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 기본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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