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9일 끝난 남북 ‘차관급회담’은 북한에게 비료 20만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측하였지만 한국 대표단이 공언한 북핵문제라든가 6자회담관련 합의는 북한 대표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더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이래 한국은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 19일 남북 차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개성시 자남산여관에서 이봉조 남측수석대표(왼족)와 김만길 북측단장이 오전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비료 지원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북한 주민이 쌀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지금 비료가 없어 쌀농사에 지장이 있으니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비료를 대주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당연히 그 정권이 북한 주민의 기본생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국민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정권이라면,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군사독재정권이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국민의 저항을 받아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런 악의 정권을 대신하여 한국이 비료를 대 줄 이유가 없다. 특히 한국이 비료를 대주면 김정일은 한국이 자신의 영도력에 감동되고 자신의 위력에 굴복하여 자진해서 조공물을 바치는 것쯤으로 여기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북한 주민이 아무리 불쌍해도 그 이유만으로 비료를 대 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이 사는 길이 김정일 독재정권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독재정권에 대항에 싸워야 한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서 그들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독재자를 경애하는 수령으로 모시며 그와 함께 굶어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비료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비료나 쌀의 지원은 아무리 인도적이라는 명분을 붙여도 설득력이 없다. 결국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물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유인의 수치요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갖다바치기에 열중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입산료를 달러화로 지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북한 땅도 한국 땅임에 틀림없음에도 입산료를 한국 정부가 받지 않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받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입산료를 비롯하여 벌금 조차 달러화폐로 지불하게 만든 것은 결국 북한 독재자의 사금고를 채우거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조공하는 주체는 정치인에서 학자 예술인 기업인 등 사회 각 계층에 고루 퍼져 있다. 이들이 명분은 민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 명성을 얻기 위해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인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원이 김정일의 계좌에 통합되고 그 지원액만큼 북한의 독재자가 독재체제를 굳히는데 쓸 자원을 늘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음으로 한국 정부도 북한에 금전을 갖다 바치는 정치인도 학자도 종교인도 예술인도 기업인도 모두 독재자를 지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기 전에 김정일 독재정권의 민주화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 민주화가 불가능하면 독재정권을 제거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핵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양심이 없다면 자유세계가 단결하여 축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북한 독재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해 화해 협력이니 평화적 공존이니 하며 김정일의 생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역사적이며 반동적이며 부도덕하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통일부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대학생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체제하의 조국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반통일기구로 전락하였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마련하였다는 설비가 남북학생모임 등 정치적 행사를 위해 쓰이는 것도 한국 정부가 묵인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과의 공존 정책을 파기하고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우방국과 협력하여 제거하도록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통일 정책도 당연히 남북공존이나 남북연방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이 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폐기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달러화를 바치기 위한 장치인 금강산 관광부터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지원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오히려 북한 주민을 설득하여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에 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그 명분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이 북한 독재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에 불과하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