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은 향후 북한 김정일정권 운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동성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북한이 성실하게 실천을 하면 향후 김정일정권은 국제무대에서 신뢰획득과 함께 정상국가건설이라는 밝고 희망찬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되풀이 해 온 사술과 강박행위를 계속하면서 경수로도 공급받고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기어코 폐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향후 김정일정권의 운명은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

 6자회담에서 서명된 공동성명을 두고 각 참여국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 애매함과 모호함,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치열한 기 싸움 등 많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북핵문제 원인제공자인 북한이 ‘선 경수로 공급, 후 핵 프로그램 포기(abandon)’를 주장하는 데 반해,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국인 미국은 “선 북한보유 모든 핵 및 핵 프로그램 폐기(dismantle: 핵 생산 프로그램 및 핵무기 생산시설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폐기), 후 경수로 공급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대 국제관계 행태들과 북한 김정일정권의 속성을 생각하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크게 기대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행여나 이번만은’하면서 다시 기대를 하였었다.

 그러나 역시 공동성명 발표 후 하루만에 북한은 ‘선 경수로 공급’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 단 한 발짝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사술과 괴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술과 괴행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알 길이 없다.

 6자회담에 참여한 북한대표들을 상대하여 시달렸던 미국대표 힐(Hill)은 회담 후 합의된 사항들을 괴상하게 해석하면서 사술을 부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기는 인생이 짧다!”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일정권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존재임을 내뱉고 있다.

 간결하게 요약하면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dismantle)’함이다.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팀을 받아들이고, ② 자발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전부를 성실하게 자백하고, ③ IAEA의 사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면서, ④ 보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철저히 폐기함을 통하여, ⑤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야만 비로소 북한에 대한 경수로공급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왜 북한만이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생산 못하느냐?”하는 항변을 할지라도 세계이성의 답은 NPT조약 제4항에 “비핵화 노력을 성실하게 한 나라”에 한하여 평화적 핵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그동안 북한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사항 위반 등 무수한 비핵화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선 경수로 공급’은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꼭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는 6자회담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미국 설득에 온갖 정열을 쏟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국정부는 온 힘을 북한 압박에 쏟아야만 한다.

 현재 노무현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극 정성은 북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부를 향해 오직 공동성명에 명기된 내용의 성실한 실천만이 향후 북한의 살길이며,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남한의 협조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개발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만 한다.

 남한정부가 은근히 북한의 주장들을 지지하면서 미국에 ‘선 경수로 공급’ 혹은 ‘북한의 평화적 핵 생산인정’ 등에 공조를 하면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짐은 물론 한미동맹의 약화까지 초래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혜로운 국가전략은 온 힘을 모아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성명에 담아 놓은 사항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은 지금 호기(好機)와 위기(危機)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정부의 북한압박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출처:미래한국신문)

 宋大晟(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