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自主國防, Self-defence)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나라의 국가방위태세를 다른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을 뜻하지만,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미묘한 국제환경 속에서는 예상되는 적국이 한 나라에 그치지 않으므로, 한 나라가 우방의 협력이나 원조 없이 순수한 자기 힘만으로 군비의 유지, 무기의 개발 및 제조, 작전 연구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의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동맹체제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전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韓美동맹을 전제로 하는'협력적 자주국방'을 추구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맹체제나 집단안전보장체제 아래에서도 국제정치의 역학적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해와 우방 또는 집단적 안보체제 가맹국 모두의 이해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란 드물며, 전체적인 국력이 뒷받침되는 국방력이 없을 때에는 자국의 방위에 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 자주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자주국방이란, 결국 국방에 관한 한 그 나라 스스로의 국방능력을 뼈대로 하고, 동맹 또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당한 수준의 군비를 갖추어서 국방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쓰여져 왔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면서 미국과는 피를 나누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했고 나머지 미군도 수년 내에 철군하겠다면서도 「국군장비 현대화 5개년 사업」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방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나라만을 도와주고 있다. 미국이 월남에서 철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병기개발이나 방위산업도 똑같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연한 자세로 강력히 추진할 떄,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끝내 해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때, 미국은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것이 자주국방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우방과의 동맹체제나 집단안전보장체제 아래서도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27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 제가 선거 때부터 (보면)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조그마한 변동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주국방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한국은 자주국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주한미군이 재배치될 거냐 철수할 거냐, 재배치든 철수든 아무리 빨라도 수년이 걸리는 일이다. 미국에 그 부분을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어야 한다. 돈이 얼마 더 들고 덜 들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보통 나라 국방비보다 높지 않다. 지금 GDP 비율이 2.7% 정도인데 일반적인 국가가 3.2%쯤 쓰고 있다. 우리도 자주국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군은 미군대로의 역할이 있고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역할이 있다. 자주국방할 자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작전통제권을 내놓으라고 하나. 그것도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니다. 우선 자주국방부터 갖추고 (해야 한다). 물리적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정신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태세를 갖추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작전통제권 말도 하고 SOFA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전·현직 두 대통령의 주장을 통해서도 자주국방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적 독립국가의 당위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가' 또는 '투자'를 치루어야만 확보하게되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이나 잠재적 적국의 침략을 막아내거나 침략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희생과 투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만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미국 등의 우방과 국가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더라도 적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다면, 미국의 이해나 입김에서 보다 자유롭게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남침이 있던 1950년부터 서울올림픽이 있던 1988년까지만 하더라도 MAP라고 불리는 무상군사원조가 54억 7,000만 달러, 무상 국제군사교육훈련인 IMET로 1억 7,000만 달러, 미군이 보조해주는 유상군사원조인 FMS가 50억 5,000만 달러, FMS차관은 2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 국군이 매년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예산의 30년분에 해당하는 전쟁비축예비탄약의 실질비축지원이라든가 1회 비행에 1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U-2기의 24시간 운영을 비롯한 막대한 정보획득비용과 각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미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한 우리의 국익은 미국의 국익 앞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 입니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투자방향과 수준은?

 북한이나 잠재적 적국이 침공을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스스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거나 또는 침공의지 자체를 억제 또는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국방력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까하는 의문에 대하여 북한 또는 잠재적 적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함하는 그들의 정책과 군비동향에 대응하여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칼로 무자르듯이 정답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저쪽에서 하나를 마련했으니 나도 하나를 마련한다는 식의 단순한 군비경쟁과는 달라야 하며, 북한 또는 잠재적 적국이 추구하는 현재의 정책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예측되는 장래의 국가전략을 꿰뚫고 이에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위한 끊임없는 협력 속에 포괄적 장기적 전략 아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적국의 군사력과 국가전략을 꿰뚫고 우리나라의 국가 방위를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는 북한 또는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처럼 주한미군의 정보능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방비를 아무리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더듬이가 짤리운 곤충이나 눈뜬 장님에 지나지 않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익을 앞세운 거짓정보에 휘둘려 오판을 내리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습득을 위하여는 인공위성 같은 고고도 감시체계를 통한 북한 또는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전역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고공정찰 항공기에 의한 특정권역의 하방 정밀감시 그리고 획득된 정보에 대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및 확인과정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당장 운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북한 또는 잠재적 위협 주변국의 군사적 근접 전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공 항공기에 의한 정보획득은 조기경보기와 같은 항공전력에 기초하여 어느정도는 얻을 수 있어, 당장 인공위성이나 U-2 같은 고가의 체계를 운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미흡하나마 차선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불어 KDX-3에 채택되는 SPY-D(v) 7.1 의 대수상대공 감시능력은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위협요소로부터의 정보획득에 씨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습득 및 분석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존재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적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이를 방어하고 또한 일정한 수준의 반격 또는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의 운용을 위한 목적에 그 존재 의의가 있게 됩니다.

 일정한 수준의 반격 또는 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은 적국이 전쟁에 대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길이 되지만, 적국 또는 이해당사국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반격할 수 없다거나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익의 평등한 배분이나 상호간의 평화정착 보다는 열세적 군사력을 갖는 나라를 업신여김은 물론 언제라도 압박 또는 징벌할 수 있다는 전쟁의 유혹 속으로 끌어들이는 셈이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수준의 보복공격능력이란 적에 대하여 전면전적 대치속에서 동일한 반격 또는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대칭적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의 핵심 부분에 대한 일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한된 힘이나 수단을 말하며, 투입재원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비대칭 전략을 통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입니다.

 비대칭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스텔스 병기로 통하는 잠수함을 통한 은밀한 침투와 잠수함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막강한 폭장력을 갖춘 항공기에 의한 장거리 타격력, 특수부대의 기습상륙을 통한 특정지역의 마비 및 붕괴 수단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보체계와 보복전력과 더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고 보존할 수 있는 방호체계 또한 필수적이며, 특히 고도별 지역별 대공방어능력은 물론 디지털 전쟁 환경 속에서 해킹 및 전자교란 같은 첨단 병장 및 지휘통신체계를 붕괴를 목적으로하는 디지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은 주요한 방호체계 대상이 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주국방이란 적의 의도와 공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습득 및 분석 체계 - 방호 체계 - 일정 수준의 보복 공격력이라는 삼위일체로 구성 되어야 하며, 이는 순차적 또는 특정 분야의 우열적 건설이라기 보다는 동시에 건설하므로써 국가라는 지존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삼각다리가 되는 셈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안보수요를 강요 받는 특수한 환경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존립을 받쳐 줄 이러한 삼각다리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빈틈없는 쓰임새와 함께 GDP대비 3.5%수준의 국방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동맹 안보에 기초한 수치 이며, 완전한 '단독국방'을 실현하려면,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우리로서는 GDP대비 10%대에 가까운 국방비를 쓰는 이스라엘 이상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자주국방 네트워크'(http://www.powercorea.com/)에 있는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