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전국 계획일군 열성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계획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계획화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경제강국 건설을 앞당겨야한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는 중앙집권제적 계획경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제적 계획경제는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財貨)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중앙집권제적 계획경제는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계획규모가 확정되므로 사회주의 중앙집권제적 계획경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북한식 계획경제를 “뻥튀기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생산계획은 4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여기서 당 간부들의 월권행위를 짚어보자.

 제1단계 (예비숫자 작성단계)

 사회주의적인 원칙을 놓고 보자면, 예비숫자 단계는 생산자들의 광범위한 토의 끝에 지표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야 하는 단계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정량원(시간별, 일별 작업량을 측정하는 지도원)들은 근로자 한 사람의 시간별, 일별 생산량을 현실성 있게 작성한다. 예비숫자가 작성되면 기업소 초급당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각 도에 설치된 지구계획위원회와 공장, 기업소가 소속된 행정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단계에서부터 당 간부들과 행정경제 간부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이 심각하게 드러난다. 행정경제 간부들은 당연히 기업소의 생산 경영활동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따라서 생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기관, 기업소의 현실 생산능력에 맞게 실무적인 계획숫자를 작성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생산계획 숫자가 문제로 된다. 당 간부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만을 강조하며 당의 요구대로 생산계획 숫자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당의 요구, 즉 김정일의 의도에 맞추어야 한다며 예비숫자를 잔뜩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당 간부들은 예비숫자를 높이는 것을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명예욕과 같은 이기심 말이다.

 당 간부는 행정경제운영과 관련해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총화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산 경영활동에 대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일의 성과는 당 간부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된다. 당 간부들이 부풀린 생산계획을 어떻게 해서 잘 달성하면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당위원회가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달성한 성과'라고 선전한다. 반대로 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상급 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다 해도 담당단위에서는 사상투쟁을 벌려 행정간부 몇 사람을 좌천시키고 근로자들을 닦달질하면 그만이다.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당 간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한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혁명에 대한 무책임성이다.' 결국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행정 관료나 밑바닥 노동자만 죽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북한의 당 간부들은 당당하게 하고 다닌다.

 당 간부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피곤해 진다는 것을 행정 간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 간부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계획 작성 단계에서 행정 간부들이 당 간부와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당 간부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이 없다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만다. 그 말 앞에 당할 사람은 북한 땅에 없다.

 제2단계(통제숫자 작성단계)

 2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가 통제숫자로 작성하는 단계이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방향과 기본목표에 기초하여 통제숫자를 작성하여 당중앙의 비준을 걸쳐 다시 지구계획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계획부서를 통해 공장, 기업소에 하달된다. 이때도 역시 예비숫자 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치가 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 중앙에서 조사한 자료는 생산 기업소들의 생산능력보다 항상 높은 숫자다. 실제는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고를 올린다. 또한 북한의 생산계획은 현지에서의 생산능력보다는 수요량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실지 생산현장에서의 생산능력은 그 수요를 따라설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하다. 이때에도 돌파구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이다. 장군님이 사랑하는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무조건 수요량에 입각해 계획을 잔뜩 높여 놓는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니 어쩌겠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구호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라는 것이다.

 제 3단계(계획 숫자 확정단계)

 3단계에서 공장, 기업소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하달된 통제숫자에 따라 계획서 초안을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균 숫자로 작성하여 지구계획위원회와 지방행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지구계획위원회와 지방행정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출된 계획서 초안을 모두 종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현실적으로 약간 조정된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단계에서 평균 숫자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역시 높은 계획 숫자다. 초기부터 생산계획을 높이 잡았고 또 2단계에서도 초기생산계획보다 높이 잡았기 때문이다.

 제4단계(계획숫자 통제단계)

 국가 계획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의 최종검토와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아 공장, 기업소에 법적 과제로 하달한다. 이때부터 계획지표는 '법적 문서'로 활용된다. 계획수행을 하지 못하면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기업소의 생산계획 지표는 당 간부들이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성만을 강조하며 잔뜩 높여 놓았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의 생산능력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받아 안게 된다. 행정 간부들은 법적 계획을 안고 각 직장들과 작업반들에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할당하게 된다. 결국 엄청난 생산과제가 근로자들에게 주어진다. 근로자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는 식으로 근로의욕을 잃고 만다. 행정일꾼들은 또 그들대로 근로의욕이 없는 근로자들을 바라보며 명령식으로 관료주의를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이 행정을 대행하는 당 간부들의 월권행위는 생산관리 부문만이 아니라 기업관리 전반에 걸쳐 모순에 모순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 때문이다.

 이주일(2000년 탈북자)

 출처: 자유북한방송(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