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재향군인들로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이 지식인, 기독교 목사, 장로들, 경찰간부, 외교관 등 사방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이 문제가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주권" 혹은 "자주"의 문제가 아니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훨씬 더 심각해진 북의 안보위협 앞에서 경제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 안보역량은 더 약해지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와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 혼란이 국가존망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체제는 탈냉전시기에 우리 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이 대들보를 확실한 준비와 대안 없이 허물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사천팔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생산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의 냉전회귀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실증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 방위체제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는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 공히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 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해줄 나라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한·미연합사체제를 흔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막아내어야 한다. 이번에 못하면 차기정권에서라도 이루어 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5백만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온 국민이 안보상황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해 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은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다. 휴전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대북전쟁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근간이었다. 아직까지 남조선혁명과 이른바 선군기치를 앞세우면서 핵무장과 끝없는 무력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의 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다.

  2.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안보체제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간절히 폐기되기를 원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이 체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자의적 행동을 한국이 견제할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전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고 안보에 큰 예산을 쏟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 .

 3.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비용만으로도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그리고 전작권 단독 조기행사에 따른 필수전력의 조기건설은 이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 증액을 필요로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 일이었다.

  4. 미국은 전지작전통수권의 한국이양을 생각지 않았다가 한국이 2012년까지 단독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히려 2009년에 조기이양하자는 역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안보환경을 생각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번 기회에 자동개입에서 발을 빼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이익을 뻔히 보면서도 한국이 먼저 저지른 일이라 미국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화시대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동맹의 시대이지, 自主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닌 데도 노무현 정부는 헛된 자존심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5. 언젠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분명히 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시한을 정한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를 추진할 경우 그 누구도 미래의 한국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 단독행사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차기정권에게 넘겨야 한다. (konas)
                      
                                                   2006년  9월
                                   5백만 범국민 서명운동 제안 단체들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