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1000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1일 개시된 가운데,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공동대표 이혜실, 임은주), 나라사랑시민연대(대표 김경성) 등 시민단체는 1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등 시민단체는 1일 정오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15일까지 납세거부 국민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konas.net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강남, 송파, 분당, 용인 지역 등 시민대표와 연대해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결성, 1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한인 오는 15일까지 납부거부운동을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자유시장에 反하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조세저항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를 마치 범죄인으로 모는양 몰지각한 언행을 자행한 전군표 국세청장 사퇴촉구운동도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이 날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4년 동안 급진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게 해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다"며 "북한은 핵폭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 盧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라치게 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난했다.

 봉 대표는 "승려(지율) 한 사람의 주장에도 대규모 국가 건설사업이 중단돼 2조 5천억원의 국가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전체 인구의 1.3%인 35만명이 넘는 인원을 소수 취급하며 양보를 강요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춘향격"이라며 "청와대와 국세청 직원부터 먼저 실천하고 국민에게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대표는 성명을 통해 "종부세와 같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 동안 누적된 국가채무 130조원보다 많은 170조원의 국가부채를 단 3년 동안 증가시킨 '악성 채무정부'로 각종 국책사업의 실패로 국민혈세를 쉽게 낭비할 뿐 아니라 실익 없는 대북 퍼주기에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라이트코리아 강승규 대표(왼쪽), 옆은 봉태홍 대표 ⓒkonas.net

 강 대표는 이어 "종부세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조세정책에 맞서 싸우자는 것"이라며 "1.3%가 세금을 더 낸다고 나머지 98.7%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결국에는 그 부담이 나머지 98.7%에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회원들은 '종부세 조세저항 없으며 서민들이 내는 다른 세금, 물가도 줄줄이 인상된다' '급진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 멈추게 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종부세 거부를 反국가사범이라고 대 국민협박하는 국세청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회원들은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한 정책이 있었는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인가?"고 반문하고 "결국은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내건 것으로 국민은 절대 정부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일자리를 팔아먹던 '귀족노조'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는 일체 비난이 없다가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종부세 납부자의 조세저항을 비난하는 이중적 잣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현정부와 싸잡아 비판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은 15일까지 납부거부 운동을 계속 벌이면서 5일에는 국세청 앞에서 전군표 청장의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도 가질 계획이라며 전 국민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