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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는 군사 강대국 중국과 한국의 전략[2009.10.20]
군사 강대국 중국의 등장 지난 10월 1일 은 중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날 이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과장된 측면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 라고 불린다. 중국이 G-2의 하나라는 의미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나갈 나라..
오바마가 받은 노벨 평화상의 의미[2009.10.13]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놀라운 일이다. 노벨상이 업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잘 하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실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되었지만 취임 9개월째인 현재 , 오바마가 이룩한 국제정치적 업적은 별로 없다. 이라크 상..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2009.09.15]
행인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다고 하자. 어떤 행인은 곰을 보았을 때 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행인은 작은 칼 하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두 행인이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총을 가지고 있는 행인은 달려드는 곰에게 총을 쏠 것이고, 칼 밖에 없는 혹은 비무장인 행인은 도망가는 방법 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
국가안보와 국방비[2009.09.07]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투키디데스는 국가들의 국제 행동의 동기를 3가지로 요약했다. 그 세 가지란 이익, 명예, 그리고 두려움이다.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며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려는 동기의 배후에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평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
오바마의 위험한 북핵 해법[2009.08.21]
8월 9일 자 미국 뉴욕 타임스지는 오바마의 북한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려스런 인식 을 보여주는 기사를 실었다. 동 신문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 보다는 핵 기술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보도 했다. 이미 오바마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고,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다시 생각 해 보는 한반도 전략구상[2009.08.10]
8월 4일 오전,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마치 007 작전을 방불하듯 평양을 방문, 140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두 명의 미국인 기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클린턴의 방북은 사전에 대단히 잘 조율된 일이었음이 틀림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결과 클린턴 방북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들[2009.07.21]
2009년 여름, 남북한 및 동북아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이 CIA분석 자료를 인용 보도하며 김정일이 앞으로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은 21% 정도라고 발표 했는가 하면, 워싱턴 타임즈는 김정일은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 보도했다. 아무리 적성국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관례는 아니다. 그..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당한 모욕과 북한의 운명[2009.07.15]
북한은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강행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에 위기를 오히려 증폭 시키는 과격한 조치로 대응 했다.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여러 발의 미사일도 함께 발사 했다. 결국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6월 12일자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를 통과시킴으로 북한의..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2009.07.10]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정치, 경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특정 이념을 가지고 사회현상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정치가들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소위 씽크 탱크 들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보수적 가치를 상징하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
강대국(强大國)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비극(悲劇)[2009.07.04]
국제정치의 영역은 평화와 협력의 영역이기 보다는 경쟁과 갈등의 영역이다. 일반 상식에 의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가까이 있으며, 교류와 소통이 빈번하고, 인종적으로도 서로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나라들끼리는 평화적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 상식은 국제 정치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틀린..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의 생명줄'[2009.06.24]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논란이 벌써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강정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제주도 시민단체들은 이를 허락한 김태환 제주지사를 소환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기지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비록 북한 핵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생각할까?[2009.06.19]
*이글은 2009년 6월 18일 바른사회 시민회의주최 토론회 토론문(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으로 수정 한 것임. 문제의 제기: 북한이 2차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 했고 그 결과 점차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가서는 세계 전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문제..
북한 핵 보유의 군사 전략적 의의와 우리의 대응[2009.06.15]
5월 25일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 했다.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은 그 폭발력이 너무 약했다는 점에서, 과연 핵폭탄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조차 불러일으킨 바 있었지만 이번의 핵실험은 그 누구도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폭발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적어도 히로시마에 투하 되었던 것 과 동일한 파괴..
북핵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전망[2009.05.28]
북한이 핵보유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 외무성은 북한을 아직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미국 군부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 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혹은 국제정치학자들, 핵 과학자들이 어떤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그 나라가 핵폭탄 폭발 ..
PSI 에의 전면 참여는 국제 규범[2009.05.20]
1980년대 말엽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1990년 소련 제국마저 붕괴되자 2차 대전이후 40 년 이상 지속 되었던 냉전은 종식을 고했다. 냉전 시대는 지구 문명 그 자체를 절멸시킬지도 모를 미소 전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었던 극도로 긴장된 시대 였다. 냉전에 승리한 미국은 한숨을 돌리며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 했다. 소련이 붕괴된 ..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으로 나아가자!![2009.05.13]
세계는 지금 200개가 약간 넘는 숫자의 국민국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유형의 국민국가들이 세계 정치의 주역이 된 것은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국민국가가 아니라 씨족 혹은 부족국가 등이 더 많았고, 영토도 없이 도시 하나, 심지어는 성하나가 한 나라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이 다양한 종류의 국가들을 통폐합 ..
Long Peace의 시대로부터 Long War의 시대로[2009.05.02]
독일과 일본 및 이태리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독재 정치에 맞선 연합국들은 전쟁 이후의 세상은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차 대전을 치렀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연합국들이 기대 했던 평화는 허구였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독일, 일본이라는 대적(大敵) 과 싸우느라 함께 피 흘렸던 미소 군사 동맹은 독일, 일..
개성공단 억류 한국인 당장 돌려 보내라[2009.04.16]
지난 3월 30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 아산 직원 유모(44)씨 가 북한 측에 의해 억류되었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근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북한은 “유씨가 '체제 비판'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 책동'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알려온 것 외에는 지금까지 유씨에 관한 어떠한 공식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 측은 유..
일본의 독도 공격작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2009.04.13]
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 「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게제 되었다.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의 교관출신인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 가 작성한 이글은 2008년 10월 동경대학 명예교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粲)가 월간 윌(Will) 지에 게재한 “다케시마 포-폭격론”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 형..
北 미사일(인공위성) 시험발사 강행 전략적 의도[2009.04.03]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로 인해 한반도 주변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국방장관, 북미 방공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등의 언급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포동 미사일 위기가 시작 된 이후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을 미사일이라고도 말하고 인공위성이라고도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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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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