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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美 여기자 2명 체포사건의 진상과 전망[2009.03.31]
지난 3월 17일 각각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등 두 명의 미국여기자가 북한군에 붙잡혀 가는 사건이 발생 했다. 미국의 케이블 TV회사인 커렌트TV (Current TV) 소속 기자들인 두 사람은 도문의 두만강 조·중(朝中) 국경 부근에서 탈북자를 취재하던 중 북한군에게 붙잡혀 갔다고 한다. 기자들과 함께 있었던 PD와 조선족 가이드..
李대통령의 뉴질랜드·호주·인니 3국 순방외교의 의의[2009.03.02]
2008년 가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연유한 세계 경제사정의 악화는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처음 1년은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었다. 우선 북한에 대한 ..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문제[2009.02.03]
오바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해결해야 할 난제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취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우선 경제문제가 급박하겠지만 미국은 반테러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정권 그 자체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반테러 전쟁을 치르는 미국에 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미..
정상 순방외교, 경제발전·국위선양 기여[2008.11.17]
국제정치와 경제는 역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강대국들은 상호 간 빈번하게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들은 G-7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국제회의에 대해 알고 있다. 여기서 G-7의 본뜻은 ‘Group of 7’이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Great 7’이라..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지향방향[2008.02.27]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 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지향 방향이 10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 실험에 염증이 난 국민과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지도 모른다고 절박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매케인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2008.02.23]
지난 2월 5일 슈퍼 튜스데이 예선에서 압승을 거둔 미국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사실 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확정 되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 여부 혹은 대통령의 성격 여부에 따라 대폭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은 정권의 변동과 거의 관계가 없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 아니다. ..
미국의 경제 불황이 세계에 미칠 영향: 전략적 해석[2008.02.12]
최근 미국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황과 불황은 미국 역사상 주기적으로 반복 되어 나타났던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지만 작금 미국의 경기 불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못해 심각하다. 유명한 투자가 들인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는 “60년 만의 최대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라고 현 미국 상황을 분석하고 ..
한미동맹: 가치(Value) 동맹으로 발전, 강화 되어야 한다[2008.02.01]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겠지만 이제 불과 1개월 도 남지 않은 5년간의 노무현 정권 재임 시절, 한미 동맹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동맹이란 엄격한 의미로 말 할 때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위해 함께 군사력을 사용 할 것’ 을 약속한 군사 관계다. 즉..
747 비전: 우리도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다[2008.01.15]
차기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의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평등 지향적, 혹은 좌파적 정부가 국민을 보다 잘사는 동시에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란 역사상 없었던 것이다.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듦으로서 평등하게 만드는 경우는 혹시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개혁 개방에 나서..
다시 기로에 선 북한 핵문제[2008.01.06]
2008년 새해가 밝았다. 2007년 2월 13일 이후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 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전망은 2008년이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비관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 부시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며 연말까지 핵에 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였다. 지난번 글에서도 밝힌 ..
미국에게 철천지원수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 북한[2007.12.27]
지난 11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전미 외교정책 협의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관리는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리 한사람은 ‘김정일이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언급..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구출한 미국: 사건의 진정한 본질[2007.12.19]
지난 10월 말일 경 소말리아 해역을 항해하던 대홍단호라는 북한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아 납치될 위기에 빠졌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1월 8일자 보도에서 대홍단호가 해적을 물리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제 해사국 해적통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주변수역에 있던 미 해군의 구축함 제임스 윌리엄스 호와 직승기(헬기) 1대..
부시의 친서 외교(親書外交)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2007.12.11]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북한 측의 답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12월 9일) 아직 부시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부시가 보낸 친서와 북한이 보낼 답신의 내용, 혹은 북한의 무반응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기(Turnin..
이라크 전쟁의 최근 현황과 전쟁평가의 모호한 기준들[2007.12.07]
전쟁을 시작할 당시 그 전쟁이 오래 지속되리라 예상한 정치 지도자들은 없다. 1차 대전이 발발 하던 1914년 8월,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해 크리스마스 이전, 심지어는 낙엽이 떨어지기 이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군인들에게 지급할 겨울옷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했다. 1차 대전은 5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난 19..
親美로 돌아서는 프랑스와 독일[2007.11.29]
냉전체제(Cold War)가 종식되고 신 국제질서(New World Order)의 시대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2003년 무렵 피크에 도달했던 국제정치의 가장 현저한 사실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결별, 유럽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반미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 1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숫자[2007.11.20]
국제정치처럼 복잡다단(複雜多端)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경제, 역사는 물론 다른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러고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전략이론가인 브루스 버코위츠 교수는「전쟁의 새로운 모습: 21세기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질까?」The New Face of War: How War ..
미국의 대북 정책 : 상략(上略)과 하략(下略)[2007.11.13]
2007년 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고 합의한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에 모종의 전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한 핵을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하고야 말겠다는 듯 행동했던 미국의 대북 행태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궁극적인 전략‘목표’가 ..
바다도 지켜야 할 영토다[2007.11.06]
노 대통령은 11월 1일 NLL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것 우리 영토하곤 아무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한미동맹의 고리[2007.10.30]
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 병력 1,200명을 600명으로 줄이고 1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통령의 요구는 대선을 앞둔 2007년 늦가을 한국 ‘국내정치’ 의 논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상황도 기이하다. 지난 5년간 노..
또 다시 다가오는 中東의 戰雲[2007.10.28]
중동지역의 정세가 점차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10월 13일자 뉴욕 타임스지는 ‘미국 및 이스라엘의 정보 분석에 의하면 지난달(9월 6일)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군사 시설은 북한의 원자로를 모델로 삼아 건설 중에 있던 원자로’ 라고 발표 했다. 미국의 다른 외교 관리도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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