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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국력의 핵심[2007.05.06]
국력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의 문제는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국제정치학 개설서를 저술한 대부분의 저자들은 국력의 본질과 국력의 요소에 관해 적어도 1-2 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국력에 관한 분석은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고 익히 잘 알려진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
파머스톤의 금언으로 읽어보는 2·13 이후의 한반도 주변상황[2007.04.22]
국제정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타당한 매우 중요한 국제정치적 금언을 남긴 유능한 정치가, 군인, 외교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Facts and Files 에서 소개하려는 금언은 “우리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2007.04.02]
필자는 지난번 국제이슈 해설에서 미국 및 부시의 대북전략은 급격히 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전략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국제이슈 해설은 그 이후 변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며, 독자들이 제기한 의문과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I. 급변하는 상황을 초래한 계기(immediate cause)의 추..
급격히 변한 6자 회담의 전략 게임[2007.03.28]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열리는 6자회담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열리는 회담입니다. 회담의 성격상 북한의 핵을 폐기 시켜야겠다는 5개국과 웬만한 대가가 제공 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간의 5:1 힘겨루기 구조라야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만약 회담이 애초부터 5:1의 구도로 진..
평화는 갑자기 도래했다[2007.03.21]
국제정치의 역사를 관찰하다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발발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도저히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전쟁이 발발한 경우가 있으며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평화가 도래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
부시(미국)의 대북한전략, 변한것은 없다[2007.03.18]
I. 들어가는 말 2월 13일 북경의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폐기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우리나라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현란할 정도로 긍정적인 외교적 움직임 전개 되고 있다. 신문의 1면 톱기사는 연일 미국과 북한이 곧 수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도배 되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
전략·전술을 포기한 한국의 대북 정책[2007.03.16]
지난 2월 13일 북경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비록 초보적이며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북한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을 폐기한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최근 나타나는 낙관적 분위기는 언제라도 반전 되어 남북한 관계는 물론 미-북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개..
북한반대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배치된 美최신예 전투기 F-22[2007.03.04]
최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 13일 북경에서 폐막된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물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만- 일단 핵을 폐기 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상황이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2월 13일 합의 이후 6개국의 외교관들이 분주히 앞으로의 대화 계획표를 ..
2·13 북경 6자회담 합의 결과 분석[2007.03.01]
1.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2월 13일 북경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에서 작은 진전이 이룩되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2월 13일의 합의문을 보고 마치 북한 핵문제가 다 해결 된 것처럼 ‘타결’ 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원하고 있는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한 회담이었다. 공동..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 J-10 의 진실[2007.02.18]
2007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언론들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뉴스들 중 하나가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이 최신예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유력 전투기보다 오히려 성능이 우수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곧바로 중국은 859 Km 상공의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자국의 기상 인공위성을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파 했다는 보도와 함..
군사기술의 혁명과 그 한계[2007.02.10]
인간의 지혜가 발발 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평화적 용도의 기계라기보다는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 분야의 기술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너무 빨리 발달하다 보니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학적 기술은 대부분이 군사적인 데서 연원 했던 것입니다. 중국 건축술..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저력[2007.02.04]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는 단위는 주로 민족국가(nation state) 라고 불리는 정치 조직입니다. Nation State는 국민 국가라고 번역할 수 도 있지만 세계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고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인 대한민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모두 현대 민족 국가(혹은 국민국가)의 모..
여성 지도자와 전쟁[2007.01.21]
인류의 수천 년 정치사 중에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은 겨우 18세기 말엽의 미국독립 혁명(1776)과 프랑스 대혁명(1789)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나타난 사건 입니다.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기 시작한 후에도 여성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2007년의 세계정치와 한반도[2007.01.15]
매년 연초 국제정치를 전망 할 때, 낙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국제정치 그 자체가 애초에 낙관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비록 남을 해 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다른 나라를 피해 입힐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결..
부시가 제안한「한국전쟁 종료 선언」성사되나?[2007.01.09]
유엔이 휴전협정 당사자2006년 11월18일, 부시 美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정상회담(APEC)」에 참석한 盧武鉉 대통령과 회담한 후 이런 설명을 했다. 『북한이 核무기와 核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核..
대포동과 노동미사일, 누가 지은 이름인가?[2007.01.08]
위의 그림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개념도로 그린 것입니다. 왼쪽이 노동 미사일 이며, 오른쪽은 대포동 미사일 그림입니다. 노동 미사일 아래에는 샤합 3, 3A 등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이란에서는 샤합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파키스탄이 보유한 가우리 미사일 역시 북한의 노동 미사일로 알..
쓰지 않기 위해 구입하는 물건들: 국제정치의 역설[2007.01.02]
위의 사진은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장비인 K-1 전차와 차세대 전투기로 2006년부터 장비하기 시작한 F-15 K 이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탱크의 가격은 그 나라의 괜찮은 자동차 300대를 살 수 있는 정도로 계산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가격은 탱크 가격의 10배 정도 된다고 보며 대충 맞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
대통령(수상)의 '전쟁과 평화'[2006.12.21]
위의 사진들은 각각 영국, 소련, 미국, 이라크의 수상 및 대통령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모두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의 군복 입은 모습은 2차 대전 중에 찍은 사진이며, 스탈린 역시 2차 대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군복차림의 모습인데 2003년 5월 1일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를 축출 한 이..
핵무기와 전쟁에 관한 우려스런 인식[2006.12.14]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단행 한 이래 전 세계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단합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마자 단 1주일 만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던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지구 도처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문 검색하..
북한 핵폐기의 딜레마 : 북한 핵은 북한 체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2006.12.12]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월 5일 베이징의 칭화대학(靑華大學) 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으로 초래된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효과적” 이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이 같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6년 12월 6일자) ‘외교적 해결’ 이라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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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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