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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가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요?[2006.12.04]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 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5월 31일 미국 대통령 부시가 폴란드의 크라코우 (Krakow)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이라는 도전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
"각하 미국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 입니다"[2006.11.19]
2001년 9월 11일 아침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엠마 E. 부커(Emma E. Booker) 초등학교를 방문 2학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 이었습니다. 부시는 주지사 출신 대통령이 대부분 그러하듯 국제정치보다는 국내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고 사실 부시의 모토는 “No Child Left Behind"(어떤 아이도 뒤..
'핵보유국 북한' 그 문제점과 해설[2006.10.29]
Q. 북한이 폭발 시킨 것은 핵무기가 맞는가?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 했다. 핵폭발 치고는 너무나 위력이 미약한 바람에 며칠 동안 미국은 핵폭발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14일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됨으로서 핵폭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위력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이직도 완전히 해소 된 상황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 보유..
민주당, DJ와 결별해야 할 시간[2006.10.20]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부’로 자처했던 김대중 씨와의 입장차이가 완연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DJ는 친북반미(親北反美)의 수장(首將)답게 북핵 실험은 미국 탓이라고 돌렸고, 그가 주장했던 반역의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시키자고 안달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무용론 및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
'9·11' 5년 - 미국의 對北 전략[2006.09.11]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되었다. 진주만 기습 사건보다 더 큰 인명 피해를 내고,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을 무너뜨리고, 국방부 건물 일부를 파괴한 9·11은 국제체제의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충격이었다. 9·11 이후 야기된 국제체제의 급격한 변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체제의 ..
전쟁억지 장치 무너뜨리는 戰作權 단독행사[2006.09.02]
'연합司체제' 하 北도발은 '미국과의 전쟁' 의미 작통권 단독행사로 對北 억지력 현격 감소될 것노무현정부는 작전통제권 문제를 자주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안보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말했고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와해[2006.08.11]
지난 50여 년 간 한국안보의 축이었고 한국발전의 축이었던 한미동맹 관계가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안전장치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 한미동맹의 제반 장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결정적..
햇볕정책의 파탄원인[2006.08.01]
햇볕정책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1998년 4월부터 (1998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거의 8년 이상 시행된 햇볕정책은 기대했던 만큼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포함 7..
대포동2 미사일 발사 실험이 미칠 전략적 파장[2006.06.23]
1. 들어가는 말 온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는 6월 하순의 이 순간 북한은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를 갖추고 또 하나의 국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북한의 대포동 2 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타났지만 미국 측 정보 당국은 6월 19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에 액체 연료 주입을 완료함으로서 언제든지 발사가 가..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2006.06.11]
1. 들어가는 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의 주요 標的國 (표적국) 중 하나인 북한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일 들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세계 대전략(global strategy)이라는 맥락 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사건들이다. 물론 미국의 대 테러전쟁 전략..
미국의 대 북한 전략과 북한의 위조지폐문제[2006.04.25]
I. 들어가는 말 2006년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 핵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문제와 인권 문제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핵문제 보다는 위조지폐를 훨씬 더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4월 13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우리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의지..
이라크 전쟁의 현황[2005.12.22]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3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마치 월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져 있으며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최근 미국의 역사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이 부시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라크 전쟁은 이기기 어렵다고 대답..
군대를 군대처럼 만들자[2005.07.05]
군기란 '규율'이 아닌 '사기'를 의미, 군인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풍토 사라져야지난 6월 19일 최전방 GP에서 육군 일병이 상급 병사 및 장교에게 총기를 난사, 여덟 명의 아까운 목숨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
북한은 주권국가? 미 행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2005.05.30]
1. 들어가는 말최근 미국의 관리들이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언급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 보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및 북한에 의해 언급된 북한 주권 국가론은 다음과 같다.우선 5월 4일 일본의 교도 통신은 ‘북한이 ..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2005.03.16]
1. 들어가는 말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
북한 핵문제의 전략적 본질[2005.02.22]
▲2월 14일자 독일주간지 슈피겔의 표지 “폭탄을 가진 미치광이 - 핵무장한 북한”/지난 2월 10일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 했다. 핵 보유를 공식 선언 했다는 사실은 약소국 핵전략의 기본 원칙인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즉 있다고 시인도 하지 않고 없다고 부인도 하지 않는 전통적인 핵전략을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했음..
취임연설로 본 부시 행정부 제 2기의 세계전략과 한반도[2005.01.24]
치열한 선거전에서 당선, 제 1 기의 정통성 시비 여부를 말끔히 해소한 부시 미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 했다. 총 득표수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선거인단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 되었던 부시는 특히 9.11 이후 반 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당지지자 및 좌익 반전론자들에 의해 극도의 비난과 인신공격을 감수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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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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