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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로는 '일본해'를 못 이긴다[2011.08.11]
미국과 영국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우리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은 화만 낼 일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러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해역을‘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잘못된 점은 없..
간첩 창궐(猖獗)[2011.08.08]
‘왕재산 간첩단’사건 및 직원들의 간첩혐의 수사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는 북한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약간이라도 회복시켜주었다. 우리 사회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소홀한 간첩대책, 그리고 이상한 인사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 간첩이 우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별로 신경 쓰지..
전교조 대 조전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3가지 오류[2011.08.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교조 회원 3431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한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리에 부합하지 않은 이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교조 대 조전혁·동아닷컴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노무현 사건, 또 어물쩍 넘어가나?[2011.07.21]
지난 6월 중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씨의 수뢰혐의를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간에 노씨의 수뢰혐의 증거 존재 여부를 둘러싼 설전이 전개됨으로써 노무현씨의 자살과 연관된 그의 수뢰혐의가 다시 세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씨는 자서전에서 노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태광실업 회..
민주당이 가는 길[2011.07.15]
지난 약 2주 동안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격을 알려주고, 장차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예시해주는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접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마치 어떤 그림이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것과..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2011.06.21]
노무현 전대통령의 수뢰혐의 증거 존재여부를 놓고 노무현씨를 옹호하려는 세력과 노무현씨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인규씨 간에 파행적인 설전이 전개되고 있다. 설전은 노무현씨 밑에서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씨가 최근 발간된 자신의 책에서 검찰이 노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씨의 진술말고는 아무 증..
박근혜, 공세적으로 나가야 대권 잡는다[2011.05.31]
박근혜 의원의 정치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대선 예비후보 지지율 1위의 우세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이 역연하게 드러난다. 혹시라도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말조심 몸조심하고, 대선가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2011.05.17]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김종필이 이끄는 일단의 군부가 무력으로 장면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 사건을‘혁명’이라고 부를 것인지‘쿠데타’로 부를 것인지를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은 그것을 혁명으로 부르려 하고, 5·16을 부정적으로 평가..
민주당은 민노당의 하부(下部)[2011.05.08]
민주당이 지난 4일 자기 당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진 한·EU FTA 비준안 국회통과 합의를 무시하고, 민노당의 주장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은 민주당이 민노당의 정치적 하부임을 확인해주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민주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의 야권 단일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민노당의 주장..
한나라당의 민심 오독(誤讀)[2011.05.01]
한나라당 사람들은 민심을 읽는 데 매우 서투르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민심을 올바로 읽는 데 서투르다는 것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나 이번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의 패배가 잘 말해준다. 한나라당의 공고한 아성이었던 분당을구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충격적 사태에 당면하여 한나라당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 그들이 민심을 ..
독약과 보약의 혼동: 한국사 필수 과목화[2011.04.27]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은 지난 22일‘역사교육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한국사 과목을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공립 교사 임용시험에 한국사를 사실상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치적 배임행위[2011.04.1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정치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들의 처신이 정치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통과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집권당의 의원들이라면 동의안을 국회..
국회의원들의 反국민 정치[2011.04.1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흰소리를 그대로 믿는 바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국회의원들은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그것을 발판..
더럽고 치사한 지역이기주의[2011.03.31]
이명박 행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수용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나타내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나라당의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
대북 응징은 도발유형별 응징방침부터 수립되어야[2011.03.29]
천안함사건 1주년을 맞아 한민구 합참의장은 앞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 ‘(북한이 도발한 규모의) 3~4배가 아니라 10배를 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군 지휘부가 밝힌 이와 같은 단호한 대북 군사..
머나먼 공정사회[2011.03.14]
3월 10일 중앙일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라는 설문에 대해 정치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은 법조..
북한과의 대화는 정중하고 진지하게[2011.03.02]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대화가 다같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아무리 단호하게 응징하드라도 한반도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반도..
죽 쒀서 개주는 꼴 될 한국사 필수과목화[2011.02.22]
행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한국사를 각급학교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추측컨대, 조만간 행정부에서 그 의견에 따라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결정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도록 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것은 조국에 대..
나쁜 자주·범죄적 자주를 미화하는 종북세력[2011.02.14]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민중봉기와 국제적 압력에 떠밀려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무바라크는 그 동안 대통령직 사임을 거부하면서 그 명분으로 ‘자주’를 내세웠다. 그는 사임하기 전날인 10일 밤에도 TV방송 연설에서 대통령직의 사임을 거부하면서 “나는 외국의 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혹은 민족의 자주를 명분으..
북한에서도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2011.02.09]
최근 튀니지에서 반독재 민중봉기가 성공한 데 뒤이어 이집트에서도 반독재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독재정권 와해에 성공하게 되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독재국가들에서는 민중봉기가 유행의 물결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반독재 민중봉기가 유행의 물결을 형성하게 되면, 그 민중봉기의 파도는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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