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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봉착한 세종시 수정[2010.01.12]
행정부의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 발표와 그에 대한 반대의견의 확산을 보고 있으면, 옳은 일이라도 추진방법이 세련되지 않으면 이행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행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반대가 강화되고 있는 최대 원인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법이 서툰데 있다.세종..
한국병(韓國病)과 그 근원[2010.01.06]
2010년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런 주장은 애국적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력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소득과 복지의 수준, 각종 사..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 마비[2009.12.21]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는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과 같은 존재이다. 엔진이 작동을 멈추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폐지하려는 세력은 국회를 폐쇄하거나 장식품 같은 존재로 변질시킨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그런 사..
남북 신종플루 코미디[2009.12.15]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타미플루의 제공을 둘러싼 남북한의 행동을 보면 꼭 한 토막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북한정권은 12월 5일부터 북한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신종플루는 남한으로부터 전염되어 온 것이라고 악선전했다. 남한정부는 8일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
'좌로 기울어진 전파' 현상[2009.12.07]
“한국 TV방송을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친북한적이고 노동자옹호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내 강의를 들었던 중국유학생이 한 말이다. 그 학생에 따르면, 우리나라 TV방송의 뉴스 보도와 시사해설, 심야 정치토론 프로 등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확실하게 비판하거나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이나 폭력행동을 분명하게 꾸짖는 것을 본 일이 ..
친북·반국가 인명사전 발간이 왜 필요한가?[2009.11.30]
지난 11월 26일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발간계획을 발표하자 대한민국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애국진영에서는 뜨거운 지지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시점에서 그런 사전을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전 발간계획을 △사상(색깔)논쟁을 불러..
민주 행정부의 올바른 사업추진 방법[2009.11.25]
필자는 세종시의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4대강 개발사업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과 4대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과 4대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 행정부의 방법이 민주주의 원칙과 마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수순이..
대한민국 建國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10問 10答)[2009.11.18]
대한민국 建國과정에 대한 오해와 이해(10問 10答) 1. 建準과 人共은 少數左翼분자들의 조직 2.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38線을 통치분계선으로 만든 소련이 분단의 元兇 3. 신탁통치 받아들였으면 全한반도가 공산화됐을 것 4. 李承晩은 미국과 싸우면서 대한민국 建國 5. 左右合作은 呂運亨·金奎植이 아니라 美軍政의 작품 6. 美蘇共委 결렬은 右翼..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의 문제[2009.11.18]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004년 정운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작고)과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가졌다. 그 인터뷰는 『우리 시대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노회찬씨는 그 인터뷰에서 ‘인민노련’사건 때 19명이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3~4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인민노련’사건이란 인천·부천지..
북한의 화전 양면책동에 어떻게 대응할까?[2009.11.11]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군함의 우리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화전(和戰) 양면책동의 일환이다.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0개월 동안 우리와 미국을 상대로 화전 양면책동을 구사해왔다. 한편으로는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먹을 날려왔..
북한의 DDoS공격과 민주당[2009.11.04]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7월에 발생했던 한국과 미국의 안보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터넷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확인했다. 원 국정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26개 사이트에 DDoS공격을 가한 경로를 역 추적한 결과 그 공격이 중국에서 선을 빌려 쓰는 북한 체신청의 IP에서 가해진..
판결을 부정하려면 재판은 왜 받나?[2009.10.30]
이 나라 운동권의 독특한 행태의 하나는 재판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백안시한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용산참사사건 재판에 대한 운동권의 반응과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신문·방송관련 법) 관련 판결에 대한 운동권의 반응은 이 나라 운동권의 그런 특징적 행태를 모범적으로 ..
신뢰와 세종시 문제: 박근혜의 오해[2009.10.25]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내세우는 주된 논거는 ‘약속지키기’이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우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자는 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들이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약속해왔으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해국(害國)적 약속은 깨는 게 애국[2009.10.18]
세종시 건설계획 변경불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거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와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거나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정치인이나 정당이 한 약속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반공의 정당성과 필요성[2009.10.09]
시대정신 이사장 안병직 교수가 어떤 강연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진보와 보수가 공생하려면 반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속칭 ‘보수우파’진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교수가 반공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니다. 안 교수는 공사석에서 ‘반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해..
조선일보는 ‘진보’ 앞에서 정신분열증(?)[2009.10.07]
조선일보는 10월 6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강연 관련 기사에서 박씨의 강연을 청취한 사람들이 ‘진보성향’ 야당 의원 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진보성향’ 야당의원들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은 권영길(민노당), 유원일(창조당), 이종걸(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23명의 야당의원들이다. 이..
제2수도가 세종시의 정답[2009.09.29]
자칫하면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할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국정의 중요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과 국민이 현재의 계획대로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할 경우,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국민의 세금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는 크고, 그 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과밀 해소효과..
민노총과 공무원의 결합은 국가적 재앙 초래[2009.09.24]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조직과 민노총의 결합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 민노총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 즉 공무원조직과 민노총의 결합 확대는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불..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치사한 행태[2009.09.18]
세종시 건설 사업은 그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한데 반해 그것의 준비와 추진은 극히 졸속하게 이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세종시 건설은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지역 유권자들로부터의 득표를 위해 노무현 후보 진영이 고안해낸 다분히 장난기 어린 아이디어였다. 노무현 후보는 당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
어떤 소리 없는 전쟁[2009.09.09]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기관들과 운동권 간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은 좌경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 국가안보위해 혐의세력에 대한 법집행을 매우 소홀히 했다. 당시의 집권세력이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이 지난 해 여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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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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