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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란 용어의 비민주성[2010.08.04]
요즈음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있어서 키워드의 하나는 ‘친서민’이다. 필자는 현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강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혹자는 친서민정책을 좌파적이니 인기영합주의니 하며 비판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온정적 우익노선, 정의로운 우익노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다. 우익노선의 중심 ..
김정일이 너네 할애비냐?[2010.05.06]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대한 국내 언론매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황당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김이 지난 3일부터 중국 방문일정을 시작한 이래 이 나라의 TV-라디오방송들은 연일 뉴스시간마다 그의 중국방문 관련 보도를 긴 시간 읊어대고, 일간 신문들은 연일 김의 중국방문에 관한 기사들을 몇 면에 걸쳐 중언부언 작문해대고 있다. 이 나..
전교조·전공노의 조합원 명단 공개[2010.05.04]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조합원 명단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둘러싼 논쟁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전교조 편을 든 이상한 가처분 결정(조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계급대립 정치에 올인하는 민노총[2010.04.26]
민주노총은 이번 주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초에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객관 정세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자 중대 분수령’으로 규정하고‘대중투쟁에 기반한 대대적인 계급투표를 조직’하여‘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깡패와의 동업[2010.04.24]
인간관계에서 도덕과 법을 무시하고 완력(혹은 물리적 폭력)을 절대시하는 자들을 깡패라 한다. 깡패들은 완력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완력이 약한 자에게는 전인격적 지배를 하고 자기보다 완력이 강한 자에게는 전인격적 복종을 한다. 깡패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약한 사람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며, 약한 ..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괴롭히기[2010.04.20]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분산하여 별개의 활동을 하고 때로는 뭉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롭힌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천안함 침몰사..
親운동권 지원자를 공무원에 우선 채용?[2010.04.15]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문’의 내용과 그 발표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논란의 대상이 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지를 입수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발기선언..
대한민국의 허점[2010.04.07]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지난 10일 동안 대한민국이 보인 행동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허점들을 드러냈다. 첫째, 군사적 돌발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이 극히 열등하다는 허점을 드러냈다. 대한민국과 같이 군사적 긴장에 노출된 국가에서는 군사적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조치들이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정부..
나라를 지킨다는 것[2010.03.31]
남들이 나라를 생각조차 않을 때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것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는 것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는다는 것은어리석고 외로운 일이라고영리한 사람들이 말했다지만 이 나라 말고도 사람 살 곳 많이 있고나라가 위태로우면 비행기 타는 것이 상책이고 배가 가라앉으려 하면 먼저 뛰어내리는 것이 상책이라고잘 나고 약은 사람들이 ..
전공노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가 아니다[2010.03.22]
3월 20일 출범식 및 대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필자가 전공노를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노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비법(非法)상태에서 다시 출범식 및 대국민..
자칭 '진보세력'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2010.03.15]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무너졌다’, ‘인권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에도 자칭 진보적 교수들의 단체라고 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백서를 발행했는데, 그 백서는 남한에서 ..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유권자 비위 맞추기[2010.03.10]
인류가 이제껏 고안하고 실천해온 어떤 정치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정치제도는 다 고질적인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내재된 약점들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스스로 붕괴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그 예외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다른 정치제도에 비해 약점들을 적게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약점들을 가지..
운동권의 2010년도 공세 개시[2010.03.02]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운동권의 서명·선언·집회·시위의 급증이다. 그러한 서명·선언·집회·시위의 급증은 말할 것도 없이 그해 공세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이다. 올봄에도 예외 없이 이 나라 운동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운동권이 금년 시즌에 내걸 주된 레퍼토리는 두 가..
공비를 애국열사로 찬양하는 것이 무죄라니?[2010.02.20]
평소 북한의 체제 옹호적 문헌들을 소지·숙독해온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인솔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타도를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공비(共匪: 공산주의자 빨치산)들을 ‘통일 애국열사’로 추모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로 하여금 공비 출신 미전향 장기수들을 찬양하는 글을 낭독하도록 지도한 행위에..
민노당은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나?[2010.02.17]
민노당은 일부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민노당 입당 및 당비 납부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민노당에 대한 이명박 행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일부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민노당 입당 및 당비 납부 혐의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1월 27일 민노..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2010.02.08]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각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들에 따라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는 판결이 행해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해주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인데, 이 문..
'건국' 빠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2010.01.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다루는 전시물의 중(中)주제 명칭을 당초 논의했던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립위는 또 전시물의 대(大)주제의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
법관의 결사 자유 금지시켜야[2010.01.26]
법관들의 연구단체 중의 하나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법관의 결사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 해답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무원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誤判)[2010.01.23]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4일),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
左진영은 뭉치고, 右진영은 흩어지고[2010.01.18]
큰 흐름을 중심으로 최근의 한국 정계를 관찰하면 두 가지 사항이 포착된다. 하나는 左진영의 정당과 단체들이 뭉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右진영이 분열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들을 사상경향을 기준으로 크게 좌와 우로 양분한다면 좌측 진영에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노무현세력의 당) 등이 있고, 우측 진영에는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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