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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최고 문제점은 헌법개정 조항[2011.01.31]
현행 헌법에는 손질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다. 정치권에서 개헌문제만 거론되면 논란의 초점이 되는 정부형태(권력구조),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등의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자는 그런 것들을 두고 현행 헌법에 내포된 문제점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필자가 말하는 문제점이란 정치적 입장과 ..
사법살국(司法殺國): 대법원의 조봉암 사건 오판[2011.01.24]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봉암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과거 조봉암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조봉암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논거는 아래 3가지이다. 첫째, 조봉암의 간첩혐의 유죄판결을 입증한 증거가 되는 북한 간첩 양이섭의 간첩활동에 관한 수사가 위법하게 행해진 ..
꿩 먹고 알도 먹으려는 충청도의 탐욕[2011.01.20]
충청도민과 충청도지역감정을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떼쓰기를 해서 세종시에 행정부처들을 이전하는 해국적(害國的) 계획을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만들더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충청도에 유치하기 위해 또다시 떼를 쓰고 있다. 충청도 사람들과 그들의 지역감정을 정치입지 강화에 이용하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세종시에 ..
중앙일보와 신영복의 이상한 관계[2011.01.18]
중앙일보는 지난 주말(1월 15일) 별지 부록 「사람섹션 제이」에 성공회대 석좌교수 신영복씨의 인터뷰 기사를 표지의 사진과 더불어 크고 멋지게 보도했다. 이날의 중앙일보 보도는 중앙일보가 신영복씨를 크게 우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중앙일보의 ‘신영복 사랑’은 역사가 깊다. 중앙일보는 신영복씨가 오랜 징역을 마치고 출옥한 지 얼..
和에는 和, 戰에는 戰[2011.01.10]
새해 들어 북한의 대남 대화선전 공세가 더욱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1일에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3개 기관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된다”고 천명했다. 5일에는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 사..
지금은 北급변사태.흡수통일 논할 때 아니다[2010.12.29]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및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목소리들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 가족 독재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나, 북한의 엘리뜨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북한탈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
강력한 대북응징은 국민의 단단한 각오가 절대적[2010.12.18]
연평도가 북한에 포격당한 후 이명박 행정부와 군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응징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 8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해올 경우 도발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강력한 응징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의 도발을 종식시키려면 강력한 응징만이 유일한 해법이..
3종류의 평화.. 어떤 평화로 가야하나[2010.12.07]
평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간의 전투행위 부재(국내에서는 폭력행위의 부재)를 의미한다. 모든 평화는 외형상으로는 전투행위의 부재라는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평화의 진행 내용에 따라 평화는 진정한 평화, 잠정적 평화, 사악한 평화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진정한 평화는 전투행위의 ..
국가존립의 결정적 위협은 내부의 적[2010.12.01]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야기할 때 대체로 외부의 적에 대한 방어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더욱 중요시해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데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도가 심하다..
중국에 책임을 추궁해야[2010.11.30]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나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해 많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북한에 매우 많은 석유와 식량을 원조해왔다. 또한 북한에 대한 매우 강한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중국이 제공한 이러한 원조와 지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큰 도움을 주었고, 북한으로..
치사한 국회의원들[2010.11.15]
요즈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일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너무 치사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목회로부터 불법적인 정치후원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주 내내 거칠게 비판했다. 국회의..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아니다[2010.10.21]
우리나라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자주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진지하게 따져보면 타당하지 않는 말이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심..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가 말해주는 것[2010.10.14]
북한 노동당 창당 6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일 평양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퍼레이드 참여 군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가두 환영, 화려한 불꽃놀이 등이 진행되었다. 평양에서 벌어진 이러한 경축행사들은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일깨워주었다. 첫째,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군사..
어물쩍 ‘진보’정당으로 전환한 민주당[2010.10.05]
3일 개최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큰 결정을 했다. 하나는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새 강령을 채택하는 것이다. 흥미본위로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들은 주로 당 대표 선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새 강령의 채택이다. 정당의 강..
왜 북한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나?[2010.09.30]
요즈음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 및 운동권단체 구성원들은 공정한 것을 크게 좋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역설하자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야당인 민주당도 뒤지지 않기 위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정’이 외쳐지고 있다. 이토록 ‘공정’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여..
북한의 유화전술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2010.09.29]
북한은 9월 초 이후 대한민국을 향해 잇달아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9월 4일 수해복구 지원물자로 쌀과 수해복구용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7일에는 지난 8월 초 동해에서 나포해갔던 어선의 선원들을 송환했다. 북한의 국무원총리 최영림은 8일 개최된 북한정권수립 기념일 중앙보고대회에서 대남관계개선을 천명했다. 북한은..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대 박원순 사건 판결의 오류[2010.09.20]
국정원 대 박원순 명예훼손소송사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교판결(技巧判決)이라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그 사건 판결에서 피고 박원순씨가 국정원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패소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치명적..
쌀 주면 미사일 날아온다[2010.09.10]
지난 8월 하순 북한의 신의주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지난 주말 북한 적십자회가 남한 적십자사에 쌀과 수해복구 물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사회에서는 갑자기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보수신문’들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非인도성[2010.08.30]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 대해 무언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 또 자기가 북한에 대해 온건·합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구실만 생기면 북한에 뭔가를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신의주 지역에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때를 만났다는 듯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
이란 제재에 당당하게 참여하자[2010.08.14]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란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규모가 엇비슷한 가운데서도 반대의견을 말하는 목소리는 큰데 반해 찬성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반대하는 측은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당하게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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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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