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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형기 마친 후 최장 7년간 별도 ‘보호수용’
[2014.08.22]
아동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쳐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
인터넷서 구매한 원숭이가 ‘멸종위기종’..20대 입건
[2014.08.2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성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원을 주고 멸종위기종..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2014.08.22]
22일 오전 8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도금 공장에서 위험 화학물질인 염소산나트륨 10∼20ℓ가 유출됐다.사고로 주변 공장 근로자 등 22명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폐기물업체에서 나와 오전 10시 10분께 유출된 염소산나트륨을 모두 수거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
우리나라 10~40대 16% "성적 노출증 피해 경험있어"
[2014.08.22]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10~40대 국민의 약 16%, 11%가 각각 '성적 노출증'과 '성적 접촉증'을 가진 상대방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성적 노출증과 성적 접촉증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
내년부터 서울 전 보건소서 20분 만에 에이즈 검사
[2014.08.22]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2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검사를 받을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기존 검사는 EIA(항체 효소 면역시험)법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3∼7일이 걸..
전국 휴업주유소 425개…역대 최다 수준
[2014.08.22]
가게 문을 닫을 여력조차 없어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점점 늘고 있다.한국주유소협회는 22일 현재 전국에서 425개 주유소가 휴업 중이라고 집계했다. 최근 6년간 휴업 주유소 수는 2009년 290개에서 2011년 425개로 급증했다가 2013년 393개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대부분의 경우 휴업은 폐업 자금조차 없어 장사를 접..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 또 싱크홀…인도 1m 침하
[2014.08.22]
서울 석촌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과 동공(洞空·빈 공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m 깊이로 내려앉았다.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됐다는 신고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송파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침하된 면적은 가로 0.7m, 세로 1m이며, 깊..
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늘어...15만명은 심사탈락
[2014.08.21]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다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15만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고, 일단 11만명만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수는 약 39만명인데,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6만6천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심사 ..
“에볼라감염국 입국 외국인 99명…별도 모니터링해야”
[2014.08.21]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위치 확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1일 오전 4시 기준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가에서 머물다 입국한 사람은 모두 322명. 이 가운데 38명은 잠복기가 끝나..
‘보조금 경쟁’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 과징금
[2014.08.21]
지난 3∼5월 45일씩의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또 물게 됐다.또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은 이달말부터 9월 중순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
작년 수입…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1천만원
[2014.08.21]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천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천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이어 회계사(2억8천500만원)와 세무사(2억5천400만원), 법무사(1억4천700만원), 건축사(1억1천900만원), 감평사(6천..
주유소 업자가 땅굴파고 송유관서 유류 10억대 훔쳐
[2014.08.21]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 10억대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로 주유소 운영업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주유소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인천시내 주유소 인근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점을 이용, 땅굴 30m를 파고 들어가 송유..
"전체 결핵환자는 줄었지만, 노인 결핵환자는 증가"
[2014.08.21]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결핵관리종합계획으로 전체 결핵환자는 줄었지만, 60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신규 결핵환자는 8.7%,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는 9.0% 각각 ..
가족 여행 왔다가..모텔 TV 훔친 40대 입건
[2014.08.21]
전북 남원경찰서는 21일 가족여행 차 묵었던 숙소에서 가전제품 등 시설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20분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면서 객실에 있던 TV와 이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지인들과 함께 남원 춘향제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이 모텔에서 ..
자녀와 사는 서울 노인 47% "자녀가 독립못해 동거"
[2014.08.21]
자녀와 함께 사는 서울시내 60세 이상 중 47%가량이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중 45.2%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54.8%는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중 39.7%는 동거 이유로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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