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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2013.07.31]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
112에 7000차례 욕설전화 징역형
[2013.07.3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12지령실에 70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신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신 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
제사문제로 아내 뺨때린 경찰관 집에서 쫓겨나
[2013.07.31]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시내 모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아내(46)가 운영하는 수성구 모 식당에 찾아가 제사 치르는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당..
"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
[2013.07.31]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건설공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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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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