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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100원”…정읍시도 복지택시 도입[2014.11.05]
전북 정읍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을 위해 요금 100원의 복지택시를 운행한다.정읍시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29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맞춤형 복지택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복지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요금은 승강장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2014.11.05]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내근 업무로 전환하는 등 보직 이동의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41)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8..
‘인터넷 주문’ 대마초 밀수·유통…판매책 5명 적발[2014.11.05]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송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이모(22)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 판매책 5명은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국내 지역별 ..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2014.11.05]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과 도로공사는 각각 13개 공구와 12개 공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위반했다.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환경단체 "지방 대도시 병원 16곳서 석면 성분 검출"[2014.11.05]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 소재 병원 16곳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2∼23일 이들 병원 16곳을 대상으로 육안 조사와 시료 채취 조사를 벌인 결과 16곳 모두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대상 병원은 부산 고신대·동아대&midd..
"동네조폭 얼마나 많길래…" 대구서만 96명 적발[2014.11.05]
폭력 등 전과 26범인 박모(44)씨는 집 근처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폭력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깡패로 통했다. 이른바 '동네조폭'이었다.그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술에 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상인들에게 속칭 '삥'을 뜯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최근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
"가을 행락철, 높은 산보다는 낮은 산에서 큰 사고 많다"[2014.11.05]
가을 행락철에 고도가 높은 산에 비해 고도가 낮은 산에서 위험한 사고가 더 잦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행락철 기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대규모 이동이 있는 여름과 가을에 비정기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해 가을 행락철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다.5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5년간(2009..
7년간 정보공개소송 155건 악성 민원인…“권리 남용”[2014.11.05]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씨는 법원의 선..
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받는다[2014.11.05]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5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

2026.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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