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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막말’ 엄단…앞으론 벌금형도 교단서 퇴출
[2015.02.12]
지난해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언어 폭력 사례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
교통사고 사망자 2년연속 감소…37년만에 첫 5천명 밑으로
[2015.02.12]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37년만에 처음으로 5천명 밑으로 떨어졌다.1977년 4천9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5천명 이상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5천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천392명에서 2013년 5천92명으로 300명 감소한 데 이어 ..
‘가족은 용감했다’…똘똘뭉쳐 흉기든 강도 격퇴한 일가족
[2015.02.12]
의사 부부를 노린 강도범을 일가족이 힘을 합쳐 물리치고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선지령'을 활용해 1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신속성도 한몫했다.전직 제약회사 직원 안모(34)씨는 회사 근무 시절 거래처였던 병원의 A(48) 의사 부부의 금품을 털기 위해 12일 오전 7시 36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
"영화에서 봤다"…수표 대거 복사해 쓴 20대 철창행
[2015.02.12]
컬러 프린터로 수표를 대거 복사해 만든 위조수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진짜' 수표를 A4 용지에 양면 복사해 만든 '가짜' 수표에 대형 체인 음식점 배달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박모(22)씨는 작년 말 개봉한 영화 '기술자들'을 보던 중 주인공 김우빈이 대형 인쇄기로 위조수표를 만드..
"바보" "반(半)한국인이 김치 못 먹나…"…교사 막말 유죄
[2015.02.12]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말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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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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