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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한나라당, 국보법 당론 어떻게 결정될까?[2004-10-21 오전 10:38:27]

한나라당이 내달초로 예고한 국가보안법 개정 당론 결정을 앞두고 계파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일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이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21일 현재까지는 국보법 논의가 선수별, 성향별로 입장이 다른 `..
[안보뉴스] 홍준표 북 생체실험증언 비디오공개[2004-10-21 오전 8:47:28]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북한이 자국 인민들에게의 생체실험을 했다는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21일 국회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홍 의원이 공개..
[칼럼]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의 방만한 운영[2004-10-20 오후 3:24:14]

최근 국정 감사에서의 질의 자료들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들을 주로 차용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필자도 감사원의 감사 자료 중 공개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이 자료들은 현재의 정부 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들이 허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며칠 전 "기독..
[안보뉴스] '北인권법 발효'.. 대북인권단체 고무, 본격..[2004-10-20 오후 2:34:57]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조지 부시대통령의 서명(19일)에 따라 당초 대선 이후로 예상됐던 것 보다 빠른 행보로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대북활동단체들 환영 분위기... 美의 본격 지원은 2005년 10월 이후이에따라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과 탈북자지원단체들은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
[안보뉴스] 潘 외교부장관 자이툰부대 파병 1년연장 필..[2004-10-20 오전 11:40:40]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기한 연장과 관련, "정부는 1년 정도 파병기간을 연장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 "지난 2월 이라크 추가파병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
[안보뉴스] 이슬람 한국 테러위협, 단체 아닌 개인소..[2004-10-20 오전 9:56:29]

최근 이슬람의 잇단 한국테러위협 성명은 반미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개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 10일 이슬람 웹사이트에 `하무드 알마스리 순교대대'라는 명의의 대(對) 한국테러 위협과 18일 `한국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테러를 가할 능력이 있..
[안보뉴스] 美, 군산비행장에 스텔스 전폭기 순환배..[2004-10-20 오전 9:23:58]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뉴 멕시코 홀로만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 부대를 군산비행장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9일 밝혔다.연구소는 이날 펴낸 연례보고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2004~05'에서 미 국방부는 110억달러..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되면 의원직사퇴 김용갑 의..[2004-10-19 오후 4:54:53]

"안보와 체제지키는국보법 폐지 막지 못하면 의원직 수행 의미 없어"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19일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박근혜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결사반대´ ..
[칼럼] 여당案대로라면 누구나 떳떳하게 간첩질 ..[2004-10-19 오후 4:04:51]

우리체제나 국가질서를 뒤흔들려는 행위 앞에 우리가 무방비로 서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나라라면 몰라도, 남북 대치의 냉전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 앞에서 빗장을 열어놓은 채로 잠을 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형사..
[안보뉴스] 宋 검찰총장, 여당 국보법폐지 형법보완..[2004-10-19 오후 3:40:48]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측 첫 입장으로서 ..
[안보뉴스] 美 북한인권법 시행..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2004-10-19 오후 2:00:41]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북핵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궁핍한..
[안보뉴스] 자이툰부대 신형 방탄복 부족으로 안전 우려..[2004-10-19 오전 10:25:42]

▲지난 10일 이라크 아르빌 시내에서 자이툰 부대원들이 기존 녹색 얼룩무늬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계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에 신형 방탄복이 모자라 일부 장병들에게 구형 방탄복을 지급한 사실이드러나 장병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최근 아르빌내 자이툰..
[칼럼] 과거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2004-10-19 오전 10:23:00]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명칭부터가 너무 거창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 당연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과거사 규명 법안'이 여권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다소 엉뚱한 작명(作名)이다.굳이 이처럼 긴 명칭의 법안 명(名)의 연원을 따지자면 이렇다. 남아공(南阿共)의 인권투사 넬슨·만델라가 대통..
[안보뉴스] 납북어부 몇명인가?, 민간단체-정부 서로 다..[2004-10-19 오전 9:01:23]

▲ 길용호가 중공에 납치 되었을 당시의 신문기사 (부산일보 1966 년 1월24일자 보도·사진)당초 1966년 중공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길용호의 선원 박태원씨(가명)가 38년만에남측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납북자들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통일연구원..
[안보뉴스]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2004-10-19 오전 8:43:17]

▲부시 미국 대통령/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에 18일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해" '2004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
[안보뉴스] 北 전범될까봐 장사정포 못쏠 것 尹국방 ..[2004-10-18 오후 6:01:50]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8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논란과 관련 “북한이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무고한 남한의 시민을 살해한다면 국제법상 전범자가 되므로,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염려는 어디까지나 학..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 전문가 진단 - 이석연 변호사..[2004-10-18 오후 4:23:26]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 확정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민족화해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보법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當不)를 떠나, 별도의 안보형사법 없이 형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안보뉴스] 북한지역 미군 유해발굴 올해 최대 성과 <성..[2004-10-18 오후 2:11:27]

미군이 1996년부터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17일 보도했다. 미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의 몬테규 큐 윈필드 소장은 "올해 40여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다"며 "이는 유해발굴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라고 말했..
[칼럼] 수도이전의 국가안보상 문제[2004-10-18 오전 9:44:12]

▲조선일보 만평/수도이전이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안보측면에서의 검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안제 교수..
[칼럼] 우민화 정책과 국가 보안법 문제, 이에 대한..[2004-10-18 오전 9:17:00]

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한 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10년 동안에는 사라졌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민생 경제 침체와 국가 보안법,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애국 세력과 좌파 세력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