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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법무.검찰, `與 국보법 폐지' 신중속 큰 ..[2004-10-18 오전 9:01:59]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우려감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 반응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폐지 당론이 확정되자 적잖은 충격과 함께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안보뉴스] 뉴질랜드서 한국전 참전용사 전국대회[2004-10-18 오전 8:52:34]

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17일 해밀턴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지난 12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환영만찬 모습/konas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는 모두 지원병으로 총 6천명이나 되며 1953년 휴전 때까지 모두 46명이 목..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박근혜 ..[2004-10-17 오후 6:22:16]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에서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칼럼] 국보법 폐기- '꿩도 매도 아닌 것'은 대안(..[2004-10-17 오전 11:22:00]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열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이렇다. 유인물 내용에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한국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한, 어떠한 친북시위도 처벌할 수가 없다. 여당이 제시한 네 가지 대안(代案) 모두 기존 국보법의 찬양·고무 죄(7조)가 삭제되어있기 때문이..
[안보뉴스]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기간 1년 연장안 확..[2004-10-17 오전 10:07:03]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 파병돼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이 2005년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방안이 이달 14일 각군 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
[칼럼] '안보 관련 허점(虛點)'을 정치논리로 덮..[2004-10-16 오전 11:03:00]

최근 국감에서 안보 관련 핫 이슈들이 대거 대두되었다. 굳이 이번 국감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라면 지난 수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현존하는 안보위협 사안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한국군 전시 탄약 비축분 문제(한나라당 박진 의원 문제 제기), 해군 함정의 노후화 문제(열우당 김성곤 의..
[안보뉴스] 北정치범수용소 탈출소년의 수기, 네티즌..[2004-10-15 오후 6:14:49]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탈출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 탈북소년의 수기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개인 홈페이지(www.chogabje.com)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은 평양에서 조용히 살던 일가족 4명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들어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모..
[칼럼] 여론도 무게가 다른가? 코드여론과 반코드 ..[2004-10-15 오후 2:43:00]

▲지난1월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노무현 정부는 그 성격이나 특징을 스스로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참여정부의 참 뜻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는 초등학교 사회..
[안보뉴스] 자유통일 촛불기도회 개최 <자유청년연대>[2004-10-15 오후 1:15:00]

▲14일 오후 광화문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청년연대회원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을 염원하는촛불기도회를 열었다./ konas청년우파단체인 자유청년연대는14일 오후 6시부터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자유통일 촛불기도회' 공개 제안식을 갖고 6.25 순국 전몰군경등 호국영령들의희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졌다.피랍탈..
[안보뉴스] 국보법폐지연대, 청소년대상 '폐지주장 퀴즈..[2004-10-15 오전 11:42:20]

지난 10월 4일 서울 시청앞에 이어 부산, 대구에서도 온 국민들의 국보법 폐지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마이뉴스와 국보법폐지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퀴즈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오는 24일(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성여중..
[칼럼] 국가경쟁력 못 높이는 개혁은 무의미[2004-10-15 오전 11:01:02]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년 만에 무려 11단계나 떨어졌다. 정부 등 공공 분야의 경쟁력이 땅에 떨어진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현 집권세력이 개혁세력으로 자처하면서 국가를 무분별하게 난도질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야말로 이들이 공..
[안보뉴스] 가짜 자이툰부대 홈피 개설..네티즌 개인..[2004-10-15 오전 9:32:24]

진짜와 가짜 자이툰부대 홈페이지 :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홈페이지(왼쪽, www.zaytun.mil.kr)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오른쪽, www.zaytun.co.kr)가 운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군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홈페이지(www.zaytun.mil.kr)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www...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 반대 8천여 대구 시민 결집[2004-10-15 오전 8:54:00]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9.9 시국선언 지지 대구시민 궐기대회'가 1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8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14일 오후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9.9 시국선언 지지 대구시민 궐기대회'가 800..
[안보뉴스] 조갑제, 보수이론가에서 대중운동가로 변..[2004-10-14 오후 5:25:41]

최근 월간조선 편집장직에서 물러나 대표직만을 맡고 있는 조갑제씨가 보수진영의 이론가에서 대중운동가로 변신하고 있다.편집 책임을 맡고 있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조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이들을 광장으로 끌어내 노무현 정부와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에도 없..
[안보뉴스] 탈북자 2명 美입국후 망명 신청계획[2004-10-14 오후 2:42:00]

평양을 탈출한 남녀 북한주민 2명이 14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국가보위부 중좌출신으로 정치범수용소(개천 14호 및 18호 관리소)를 탈출한 재미 탈북난민협회 김용(59.캘리포니아주 LA) 회장은 13일 정성일(35), 장선영(42,여)씨 2명이 지..
[칼럼] 테러와 이슬람, 제대로 이해해야[2004-10-14 오후 2:04:00]

지난 12일 언론에서는 하무드 알 마스리라는 단체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테러를 할 것이며, 이들의 기지가 서울에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전쟁 이후, 파병을 통해 이라크를 돕고 있으나, 이라크의 정정 안정과 민주화에 반대하는 테러 네트워크와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를 막기 위해 故 김선..
[안보뉴스] 北거주 국군포로 2세 지원책 검토키로[2004-10-14 오후 1:31:56]

6.25전쟁중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재북 자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 마련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4일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이란 자료집을 통해 "국내 민간기구.단체와 협조해 국제기구에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북 국군..
[칼럼] '국보법 폐기 후 대안'- 국민과 '自尊心게임..[2004-10-13 오후 5:00:40]

우리사회는 최근 헌재(憲裁)와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회원로들의 시국선언' 및 '보수세력의 10·4 반대시위'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국보법 수호'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진보적 입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마저 '국민합의에 바탕을 둔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국보법 폐기'로 당론을..
[안보뉴스] 애국을 탄압하는 경찰과 중앙일보에 경고..[2004-10-13 오후 2:08:00]

지난4일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국보법수호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측 인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중앙일보가 이 행사를 비하.비난한데 대해이날 집회를 주관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가 성명을 내고경찰과중앙일보를 싸잡아 비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30만 명이 모인 애국 집회를 강압적으로 저..
[안보뉴스] 박대표 국보법 폐지 강행땐 상생정치 끝[2004-10-13 오전 8:53:55]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3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힘들 것이며, 상생과 대화.타협의 정치도 끝날 것" 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인사말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 4개의 대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