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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안법: 불고지죄[2004-09-08 오전 9:29:08]

지난 8월 22일 저녁 MBC TV의 「시사메거진 2580」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국보법"이란 제목의 방송이 있었다. 그 방송 내용 중 한 토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재순씨는 아들과 함께 구속되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기..
[안보뉴스] 피랍 진경숙씨 조속 송환 촉구 <북한인권..[2004-09-07 오후 5:19:00]

▲진씨의 남편 문정훈씨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konas우리아들에게 엄마를 잃게 하고,부모에게서 딸을, 남편에게서 아내를 잃게 한 용서받지 못할 내 잘못 앞에서 당신과 아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으로 저녁이 오면 불안하고 가슴만 타들고, 당신이 나를 찾던 그날의 그 비명소..
[안보뉴스] `전국민중연대' 홈피 게시판에 김일성 전..[2004-09-07 오후 2:38:28]

전국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의 자료 게시판에 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중연대 자료 게시판에는 7일 오전 현재 `백두산 3대 장군 전설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으며 이는 e-메일로도 일부 네티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전설집은 ..
[사설] 농축우라늄 실험의 파문을 조속히 해결해..[2004-09-07 오후 12:40:00]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농축우라늄 분리실험을 통해 미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안보적으로 미묘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 같다...
[안보뉴스] 국보법 여론조사, 현행유지(개정포함)82% 압..[2004-09-07 오전 11:08:24]

노대통령이 지난 5일 MBC-TV와의 대담에서 국보법은 완전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국민들의 여론은현행 유지가 82%, 폐지가 14%로 나타나 국민대다수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가 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안보뉴스] 국보법,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유재건 의..[2004-09-07 오전 10:11:54]

"대법원이 지난 8월 26일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를 존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9월 5일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저는 뜻을 달리해 국보법 조기폐지를 반대합니다."6일 오후 2시 서울 YMCA 6층에서 전직 국방부장관, 외교관, 교수등 사회지도..
[안보뉴스]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선..[2004-09-07 오전 8:53:22]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위 간부가 재판 거부를 선언,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지난 8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린(81) 범민련 명예..
[안보뉴스] 김정일 찬양 집회, 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2004-09-06 오후 6:28:36]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에서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국가보안법이 담당했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보법 폐지에 앞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국보법이 폐지됐을 경우 우려하는구..
[안보뉴스] 국가보안법 우리가 사수한다<보수단체 ..[2004-09-06 오후 5:20:35]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5일 저녁MBC-TV를 통해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자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지키기'에 나섰다.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6일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한다"면서"..
[칼럼] 명분 취약한 국보법 폐지 주장 - '국민의 오..[2004-09-06 오후 5:05:00]

"적(敵)들의 심리전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반제(反帝)계급의식'과 '높은 대적(對敵)관념'을 가져야 한다. 특히 미제(美帝)와 일제(日帝) 남조선(南朝鮮) 괴뢰놈들을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결사의 각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북한당국이 내부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 각급 부대에 ..
[안보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여군 창설 54주년 기념일[2004-09-06 오후 1:37:58]

6.25 전쟁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던 대한민국 여군이 6일로 창설 54돌을 맞았다.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4일 여자 의용군 제1기 491명이 입대한 이후 올해로 창설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어 54돌을 맞이한 것이다. ▲ 여군창설 기념식 (여군단) 군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간주됐지만 그동안 ..
[칼럼] 『東北工程』중국의 속셈은 무엇인가?[2004-09-06 오후 1:16:56]

- 북한 붕괴에 대비, 한반도 영향력 행사 의도- 한민족을 한강이남으로 축소압박'고구려역사는 중국사' 라는 동북공정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중국은 지난 4월 20일 자기 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의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신라와 백제도 「국가 형성」대신 「정권 출현」으로 격을 낮춰서 기술했다.이에 대한 우리 ..
[안보뉴스] 국내 입국 탈북자 5천명 넘어.. 앞으로도 끊..[2004-09-06 오후 12:58:32]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의 경제파탄과 억압적인 체제때문인데도 여기에 눈을 감고 관계국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잘못된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지적했다.아사히는 이날짜 사설에서 북한은 7월말 동남아시아에 있던 탈북자 400명 이상이 한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 해당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
[칼럼] 한국 외교, 국제적 고아가 되고 말 것인가[2004-09-06 오전 10:17:34]

최근들어 우리 외교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 같다는 미하일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의 발언에 이어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군대를 파견해 준 동맹국들을 거명하면서 세번째 대규모 파..
[칼럼] 盧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 독재자..[2004-09-06 오전 9:44:26]

국가보안법 폐기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다. 북한의 독재자는 한국의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에 적당히 속이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공산군사독재 정치를 흠모하고 추종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만 없다면 한국의 국민을 속여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 주도로 한반도..
[안보뉴스] 노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2004-09-05 오후 9:53:23]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 존폐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
[칼럼] ‘우물안 개구리’한국 정부 :세계는 넓고 ..[2004-09-05 오전 11:56:00]

주한 독일 대사 미하엘 가이어는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가이어 대사는 이어서 이 말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한국도 ..
[안보뉴스] 北, 국제기구에 탈북자 남한행 방지 요청[2004-09-04 오후 12:33:26]

북한이 지난 7월에 있은 탈북자 468명의 집단 남한행과 관련, 지난달 27일과 28일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과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서한을 보내 탈북자의 남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지난 7월 27일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해 대거입국한 탈북자들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모처로 이동하기 위해 ..
[칼럼] 신념에 바탕을 둔 전쟁의지[2004-09-04 오후 12:11:00]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역량을 평가하려면 첫째로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군사역량과 비교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군사역량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검토해야 한다.한국군은 병력, 무기체제 등 객관적 수치로만 평가한다면 전세계의 약 1백개 국가 중 10위안에 들어가는 군사역량..
[안보뉴스] 국방부, 陸총장 쿠데타발언 왜곡보도에 강력..[2004-09-03 오후 4:38:54]

국방부는 3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 문민화'에 반발해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서를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기사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부처에 확인한 결과 남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