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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반미시위하고 싸우는게 자주냐 신기남 ..[2004-07-12 오후 5:35:41]

`崇美논란' 일축.."네티즌과 논쟁할 용의있다""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갔더니 숙연해졌다. 나라 간에도 단순한 실리를 떠나서 혈맹이라는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5일부터 엿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의장은 12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
[안보뉴스] 국방부.의문사위 누구 말이 맞나, 국가기..[2004-07-12 오후 5:25:56]

군 의문사를 조사하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조사관들에게 군 관계자가 실제 총기를 발사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당시 쏜 총은 가스총이었으며 공포탄이었다"며 "오히려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당시 자료 확보 과정에서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불법 침입, 만류하던 ..
[안보뉴스] 曺국방 미군감축 규모.시기 협상여지[2004-07-12 오후 3:21:22]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2일 주한미군 1만2천500명 감축 계획과 관련, "이를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렵지만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는 양국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의 전반적 작전구상은 미 2사단 뿐 아니라 ..
[안보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모두 안보.한미동맹..[2004-07-12 오전 11:46:40]

국회는 12일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의원 모두가 안보와 한미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발언에 목소리를 높혔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북한 ..
[칼럼] 국가보안법(1): 유일합법정부론과 반국가..[2004-07-12 오전 9:56:00]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든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 조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북방지역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
[칼럼] 우리 사회의 '左·右 이념 갈등'- 어디까..[2004-07-12 오전 9:54:00]

▲ 반미시위를 하는 학생들/빨치산과 남파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부상시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정은 한국사회가 이념적 갈등 속에 휩싸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것은 간첩 송두율을 '주체사상의 전도사'로 기획입국을 감행한 '친북(親北)세력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사건 이상의 충격이었다...
[안보뉴스] 北, 2001년 `NLL' 넘은 화물선 선장에 노..[2004-07-12 오전 8:51:45]

지난 2001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졌던 북한 상선 대홍단호의 박영환 선장이 노력영웅칭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11일 밤 방영된 `대홍단호 선장 적들과 싸워 승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오늘날 그는 공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영웅칭호를..
[안보뉴스] 2차대전 미군포로들이 피로 그린 성조기 ..[2004-07-12 오전 8:38:22]

2차대전때 독일 포로수용소서 장례용으로 제작한 미군 노병이 최근 타계한 것을 계기로 2차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들의 피로 만든 성조기가 주한 미 2사단에 보관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미군 전문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 2사단은 다음 달 앨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2차대전 참전용사의 장례식에 사용하기 위해 영..
[안보뉴스] 韓國정치 左편향이 경제발전 막아[2004-07-11 오후 7:02:43]

모건스탠리증권 경고… “시장 자본주의 믿음 흔들려”이달 초 한국의 사회주의 편향(strong socialist bent)을 지적했던 모건스탠리증권이 이번에는 한국 정치권의 좌편향(left-leaning) 성향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증권은 지난 7일자 ‘현 시점에서 왜 정치가 중요한가(why do politics ..
[안보뉴스] <금강산상봉> 모자, 부부, 부녀상봉 '눈물바..[2004-07-11 오후 6:55:51]

이번 상봉에서는 95세의 고령 할머니 2명이 각각 북한의 아들을 만났는 가 하면 50여년만의 부부, 부녀 상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노복금 할머니(95)는 북쪽의 아들 림승호씨를 부둥켜 안고 "이게 우리 아들 아니여"라고 하자, 승호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
[안보뉴스] KAL기 사건은 100％ 진실<당시 수사 맡..[2004-07-11 오후 6:52:58]

사건 담당 부장검사 수사당시 회고, "재조사 논란은 사회만연 불신풍조 탓"지난 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를 맡았던 안강민 변호사는 "북한의 테러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100％ 진실인 만큼 재조사를 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며 조작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안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검 공..
[안보뉴스] 부시, 김정일에 한번 믿어봐라[2004-07-11 오후 6:47:47]

"눈 딱 감고 한 번 우리를 믿어봐라" 이는 지난 달 제3차 6자회담이후 모든 핵을 포기할 것인지를 놓고 '전략적 선택'을 고심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시 미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깊기는 하지만 북한이 큰 마음을 먹고 자국의 핵문제 해결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섭섭지 않..
[사설] 국가의 존재 이유[2004-07-11 오후 6:43:03]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잇단 피살사건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운동기여 인정 등의 결정을 접하면서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안보뉴스] 국방부 4·3사건은 무장폭동…진상규명..[2004-07-11 오후 6:36:12]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4·3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전의 정부 입장과 같은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총 18권으로 예정된 ‘6·25 전쟁사’의 첫 권으로 지난달 29일 발..
[안보뉴스] 정부, 사회지도층 병역 중점관리 추진[2004-07-10 오후 11:03:45]

정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들이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를 종료할 때까지 단계별로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등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의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키로 하고 올 정기..
[사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한 홍구 교수를 ..[2004-07-10 오후 10:57:31]

민주화 유공자와 남파간첩비전향 장기수가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라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적인’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대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옹호 발언은 인간과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한 교수의 발언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오..
[안보뉴스] 大法, MBC `송두율 방송' 에 경고서한 보..[2004-07-10 오전 11:44:25]

대법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오는 13일 `송두율과 국가보안법(가칭)'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인 것과 관련,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고성 공문을 MBC측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21일 선고를 앞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공문을 보내게..
[칼럼] 우리사회의 '左向左'를 지켜만 볼 것인가[2004-07-10 오전 11:30:00]

우리사회에서는 4개월 전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이후로는 탄핵을 지지하면 반(反)민주세력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탄핵을 반대해야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들이 '민주'라는 단어를 독점한 것은 물론, 그 의미마저 희석시키고 만 것이다.친북·좌파에게 '좌파가 맞느냐'고 물으면 "..
[안보뉴스] <남북농민대회> 北이 놀란 南韓 농민의 반미..[2004-07-10 오전 11:04:00]

“‘미군 축출’은 자극적이니 ‘외세를 몰아내고’ 정도로 하자.” 지난달 말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농민통일대회’ 공동선언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측 실무자들이 한 말이라고 이 행사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가 최근 밝혔다. 6월 27일 폐막 당시 행사를 지원하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공동선언문의 ‘외세를 몰아내..
[안보뉴스] 라이스 북 핵폐기 시 놀랄만한 대가있다[2004-07-10 오전 10:53:3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찰을 받고 진정한 핵폐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될지 북한은 놀랄 것"이라 밝혔다.연합뉴스에 의하면 라이스 보좌관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