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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 합법화 <박근혜 ..[2004-10-17 오후 6:22:16]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7일 "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145호에서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칼럼] 국보법 폐기- '꿩도 매도 아닌 것'은 대안(..[2004-10-17 오전 11:22:00]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열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이렇다. 유인물 내용에 '북한의 혁명노선에 따라 한국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한, 어떠한 친북시위도 처벌할 수가 없다. 여당이 제시한 네 가지 대안(代案) 모두 기존 국보법의 찬양·고무 죄(7조)가 삭제되어있기 때문이..
[안보뉴스] 국방부, 자이툰부대 파병기간 1년 연장안 확..[2004-10-17 오전 10:07:03]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 파병돼 평화재건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이 2005년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방안이 이달 14일 각군 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