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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전범될까봐 장사정포 못쏠 것 尹국방 ..[2004-10-18 오후 6:01:50]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8일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위협 논란과 관련 “북한이 그런 무기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무고한 남한의 시민을 살해한다면 국제법상 전범자가 되므로,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염려는 어디까지나 학..
[안보뉴스] `국보법 폐지' 전문가 진단 - 이석연 변호사..[2004-10-18 오후 4:23:26]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 확정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민족화해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보법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當不)를 떠나, 별도의 안보형사법 없이 형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안보뉴스] 북한지역 미군 유해발굴 올해 최대 성과 <성..[2004-10-18 오후 2:11:27]

미군이 1996년부터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17일 보도했다. 미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담당사령부(JPAC)의 몬테규 큐 윈필드 소장은 "올해 40여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다"며 "이는 유해발굴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라고 말했..
[칼럼] 수도이전의 국가안보상 문제[2004-10-18 오전 9:44:12]

▲조선일보 만평/수도이전이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안보측면에서의 검토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안제 교수..
[칼럼] 우민화 정책과 국가 보안법 문제, 이에 대한..[2004-10-18 오전 9:17:00]

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한 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10년 동안에는 사라졌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민생 경제 침체와 국가 보안법,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애국 세력과 좌파 세력들의 ..
[안보뉴스] 법무.검찰, `與 국보법 폐지' 신중속 큰 ..[2004-10-18 오전 9:01:59]

검찰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쪽으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우려감 역시 감추지 않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여당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 반응없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폐지 당론이 확정되자 적잖은 충격과 함께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안보뉴스] 뉴질랜드서 한국전 참전용사 전국대회[2004-10-18 오전 8:52:34]

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17일 해밀턴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지난 12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환영만찬 모습/konas뉴질랜드내 한국전 참전용사는 모두 지원병으로 총 6천명이나 되며 1953년 휴전 때까지 모두 46명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