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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자주는 `反美`, 일본 자주는 `親美`[2004-02-09 오후 10:49:01]

日 지도층,‘미일 동맹관계 지속’에 결론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모습최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유사법제 제정, 헌법 9조 개정 추진에 이은 본격적인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같은 일본의 변화를 군국주의적 발상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는 ..
[안보뉴스] 이라크 파병안 국방위 통과[2004-02-09 오후 5:31:31]

국회 국방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표결에는 전체 국방위원 18명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민주당 이만섭(李萬燮), 열린우리당 천용택(千容宅) 의원 등 12명은 찬성한 반면,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열린우리..
[사설] 갈림길에 선 北韓[2004-02-09 오후 4:18:21]

올해 북한의 운세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안정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핵문..
[] 이라크전과 우리의 안보[2004-02-09 오후 4:14:03]

군사작전이 종료된 지 10개월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이라크의 치안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국군 주둔 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인근 미173강습여단 및 101보병사단의 작전지역에서 1월31일과 2월1일 폭탄테러로 미군 3명과 민간인 57명이 사망하는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살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안보뉴스] 日자위대 2차대전후 첫 전투지 이라크 도..[2004-02-09 오후 3:53:52]

중무장한 일본 자위대 차량행렬이 논란이 많은 인도적 임무 수행을 위해 8일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현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지난 45년 이후 처음으로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도착했다. 대부분 공병으로 구성된 자위대 지상군 병력은 이라크 남동부 사마와 주변 지역에서 상수원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 개량을 목표로 하..
[안보뉴스] 파병안 심의지연은 張 위원장의 꼼수[2004-02-09 오후 2:57:35]

열린우리당 소속 장영달(張永達) 국회 국방위원장이 9일 파병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저지를 이유로 출근을 늦게 해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국방위가 오후로 연기되자 같은 당 천용택(千容宅) 의원을 포함한 국방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이 회의지연을 위해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위원장이 이..
[안보뉴스] 파병안 국회처리 무산 - 장 위원장 출석 ..[2004-02-09 오후 1:26:04]

파병반대론자 장영달 위원장, 반대단체 대표자들에 의해 출근 저지 당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심의를 위해 회의장에 모여있던 한나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장영달(열린우리당) 국방위원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한 표정을 ..
[안보뉴스] 北 96년부터 우라늄 핵무기 개발 추진<黃..[2004-02-09 오후 1:09:00]

황장엽(黃長燁.80) 전 북한 노동당 서기는 8일 북한이 1996년부터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황장엽씨는 이 날짜 도쿄(東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전병호(全秉浩) 군수공업담당서기가 96년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협정을 맺으면서 시..
[안보뉴스] 부시 北 핵 외교 진전이루고 있다[2004-02-09 오전 9:14:23]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NBC 텔레비전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해 "북한이 이라크와 다른 점은 이라크에서는 외교가 실패했지만 북한에서는 외교가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안보뉴스] 탈북자, 北배우자와 이혼하라 첫 판결[2004-02-09 오전 9:11:30]

"北에서 한 혼인 유효, 탈북자에 혼인파탄 책임 없어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허가한 첫 사..
[사설] 로버트 김에게 진 빚[2004-02-09 오전 8:50:54]

로버트 김은 1월 30일, 7년4개월 동안 머물렀던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서 버지니아의 윈체스터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이감은 단순히 교도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모범수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출감까지 6개월이나 남은 수형자를 이곳 윈체스터 교도소로 옮긴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만큼 김씨는 수..
[] 파병안, 이번에도 처리 못해서야[2004-02-09 오전 8:48:50]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한-칠레 FTA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파병 반대 입장도 완강해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진통 끝에 파병안을 확정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전이나 후나 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