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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2004-03-26 오후 3:50:07]

요즘 들어 공무원노동조합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나오니 이 나라의 정부에 행정은 없고 정치만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치가 불안한 사회일수록 공무원이 정부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 나라가 무정부적 혼돈에 빠지는 것을 더욱 실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핵을 반대하더니,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 정책은 간데없고 이벤트만 남아서야[2004-03-26 오후 3:45:37]

국민의 대표를 뽑는 17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의 이익을 전제하는 건전한 정책대결은 선거판에서 아예 사라진 느낌이다. 대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시선을 끄느냐에만 몰두하는 이벤트 행사 위주의 ‘겉치레 정치’가 성행함으로써 정치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길 없다. 제1당인 한나라당이나 ..
[안보뉴스] 北일본인납치자 한국정부서 중재해야[2004-03-26 오후 2:10:46]

(::DJ 니혼게이자이신문 회견::)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한과 일본의 최대 외교현안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중재를 제안했다.김 전대통령은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서울특파원과의회견에서 “납치피해자 가족억류를 계속해도 북한에는 아무런이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장관급 회담 등을 통..
[안보뉴스] 황장엽씨 北과 민주주의적 교류로 통일해야..[2004-03-26 오후 1:52:31]

"군사력 사용하면 이라크전 100배 힘 들이고도 패배"황장엽(黃長燁) 전(前) 북한 노동당 비서는 26일서울 롯데호텔에서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량을 더 단결해 통일을 이룩, 세계 발전에 꼭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
[안보뉴스] 주중 한국대사관, 탈북자 한국행 허용 요..[2004-03-26 오후 1:33:27]

주중 한국 대사관(대사 金夏中)은 25일 두만강 중국 접경도시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안산(安山) 탈북자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 처리와 관련, 중국 외교부에 이들의 한국 송환을 허용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사진대사관은 이날 중국 외교부에 '(안산 탈북자 수용소) 문제에 대한 우리 정..
[] 어린이들 눈에도 국회의원은 낙제점[2004-03-26 오전 11:44:03]

10명중 3명은 '0점' 줘 어린이 10명중 7명이 국회의원들에게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으며 특히 3명은 0점을 주는 등 어린이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거나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며 70% 이상이 전혀 국회의원이 되고 싶..
[] 올들어 선거법 위반 2천건 넘어[2004-03-26 오전 10:48:51]

하루 24건꼴..당선무효 잇따를 듯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기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올들어서만 선거법 위반 사례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직당국의 수사에까지 이르게 돼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수사의뢰건수가 280여건에 달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안보뉴스] 럼즈펠드 주한미군 방위능력 불변[2004-03-26 오전 10:46:44]

주한 미군의 병력 숫자가 변한다 해도 한국의 방위능력은 변하지 않거나 더 강해질 것이라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5일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과 함께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한국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안보뉴스] 北 국방예산 올해도 15%대 유지, 군비증강 ..[2004-03-26 오전 10:33:17]

북한의 올해 국방비 점유율은 예산 총액의 15.5%로 지난해 15.4%에 비해 0.1%포인트 늘면서 2년 연속 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집행된 국방비는 총 예산의 15.7%에 달해 애초 배정 비율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방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002까지 14%선에 머물렀으나 지..
[안보뉴스] 북한, EU 대북 인권결의안 집중 타격[2004-03-26 오전 10:12:37]

북한은 25일 제60차 인권위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매섭고 다부지게 몰아쳤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안명훈 참사관은 이날 옵서버 자격으로 행한 정식 발언을 통해 유엔인권위가 정치무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EU측의 말과 행동은 위선이며 결의안 자체는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
[안보뉴스] '탄핵무효 촛불시위' 주최자 4명 체포영장[2004-03-26 오전 10:00:54]

검찰 "선거기간중 탄핵집회 선거법적용 처벌"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2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안보뉴스] <UN인권위> 미.일.유럽, 북한 인권상황 집중..[2004-03-26 오전 9:40:00]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권위 위원국 자격으로 의제 9항(전세계 주요 인권 문제및 국가별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협력을..
[사설] 北核위기 장기화 대비해야[2004-03-26 오전 9:32:35]

대통령 탄핵 결의와 이에 따른 불확실한 정국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2월 28일 끝난 제2차 6자회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나아가 국제..
[안보뉴스] 中 3차 회담 추진 김정일과 합의[2004-03-26 오전 9:28:27]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위한 제3차 6자 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했다고 리자오싱(李肇星) 외교부장이 25일 밝혔다. 리자오싱 부장은 3일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예방, 1시간 30분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6자 회담 등에 관..
[사설]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는 없다[2004-03-26 오전 9:15:17]

탄핵 정국을 계기로 한국사회에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홍수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광기라고 할 정도로 거세다. 더욱이 이 포퓰리즘을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정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나라를 바로 세울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포퓰리스트들의 득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