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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역의무 거부 무죄판결은 국가의 기본을 흔..[2004-05-24 오후 5:09:00]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이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어제오늘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저들의 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
[안보뉴스] <시민단체>`대체복무제' 입법운동 본격화[2004-05-24 오후 4:37:50]

향군 `양심빙자 병역거부 무죄선고' 규탄집회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병역을 거부한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
[안보뉴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보장 보험 등장[2004-05-24 오후 4:22:31]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독도역사찾기 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는 24일 대한민국이 독도 전체나 일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독도사랑보험’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보..
[안보뉴스] 황장엽씨 북-일수교는 北 민주화된 후 바람..[2004-05-24 오후 4:04:00]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4일 북일 국교정상화는 “북한이 독재집단에서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탈북자 인터넷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
[안보뉴스] 납북자가족, 27일 국회의장 면담[2004-05-24 오후 3:51:49]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북한에 거주하던 피랍 일본인 가족 5명이 22일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향, 국내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과납북자가족의 면담이 성사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사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2004-05-24 오후 12:28:47]

법원이 지난 2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두 개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오며 온갖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국..
[안보뉴스] “파병은 국제적 신의 지켜져야 마땅”[2004-05-24 오후 12:24:14]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제 간의 신의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車斗鉉·42)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다시 불붙는 이라크 파병 논란 - 이라크 파병,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
[안보뉴스] 열린우리당도 `양심적병역거부론' 에 제동[2004-05-24 오전 11:31:4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6.5재보선을 앞두고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고, 최근 초선모임 결성을 통해 `세력화'를 모색하고 나선 당내 진보 그룹에 `자중'의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신기남(辛..
[안보뉴스] 美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이라크戰 ..[2004-05-24 오전 10:08:40]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 병사에게 미군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했다.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법정은 21일 플로리다주 방위군 소속 카밀리오 메지아 병장에게 탈영죄를 적용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메지아 병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됐으며 월급의 3분의 2를 삭감당했고, 복역을 ..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수긍하기 어렵다[2004-05-24 오전 9:24:06]

대다수 국민이 국민 개병제(皆兵制)에 따라 국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 신봉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응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헌법에 보장..
[안보뉴스] 북한의 對리비아 우라늄 제공 보도 확인[2004-05-24 오전 9:17:27]

북한이 핵무기 제조원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을 리비아에 제공한 단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포착했다는 뉴욕타임스의 22일 보도와 관련해 IAEA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3일 보도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날 리비아가 2001년 초 입수한 2t 가량의 우라늄 6플루오르화물이 북한산이라는 ..
[안보뉴스] '병역거부 무죄판결' 이정렬 판사, 잇단 ..[2004-05-24 오전 8:59:13]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이어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선고유예 판결 서울남부지법 이정렬(35.사시33회) 판사가 최근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온 두 가지 형사사건에서 잇따라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자체는 물론 세인의 비난과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 21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안보뉴스]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반대여론 75% 압도적..[2004-05-24 오전 8:58:00]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법원이 무죄..
[안보뉴스] 한국,北편들기 北核 완전폐기用語 수정해달..[2004-05-24 오전 8:57:00]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이 합의한 북핵 해결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라는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최근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은 미국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주장..
[안보뉴스] 北日 '납치 재조사' 협상 이달중 개최[2004-05-24 오전 8:55:04]

북한과 일본이 지난 22일 열렸던 양국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북한에 의한 납치의혹이 제기돼온 일본인 10명의 안부확인 등 '재조사'를 위한 협상을 이달중 개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4일 보도했다.신문은 재조사 장소는 평양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사방식과 일정 등은 현재 양측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안보뉴스] 핵 암시장내 북한 역할에 대한 우려 고조[2004-05-24 오전 8:51:00]

리비아에 제공된 약 2t의 핵 우라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외교소식통들의 관측과 언론 보도를 계기로 국제 핵 암시장에서의 북한의 역할과 개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 핵 밀매망에서 핵원료의 유력한 비밀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란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핵 무기 제조에 필..
[안보뉴스] 日 맞불 로비에 당한 독도[2004-05-24 오전 8:13:00]

'동해 병기'와 같은 논리로 '다케시마 병기' 이끌어내미국의 지리학술 단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올 10월 펴낼 세계지도에 독도와 다케시마(竹島)를 병기하기로 한 것(본지 5월 22일자 1면)은 일본의 '맞불 작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주 주미 대사관 관계자를 지오그래픽사에 보내 다케시마 병기(倂記) 철..
[안보뉴스] 한국군 아르빌 주변 2-3개지역 분산주둔 ..[2004-05-24 오전 7:53:00]

정부는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시 군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아르빌시 주변 2-3개 지역에 분산 주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한 소식통은 23일 "우리군의 파병지역은 현지 행정관할구역과 군사작전 지역의 일원화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걸프전 종전이후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