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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주한미군 상대 해킹시도 매일 수백건[2004-07-15 오후 5:12:21]

전산망 뚫린 적 없으나 한국경찰과 공조수사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해커공격 시도가 매일 수백건씩 발생해 미국육군컴퓨터범죄수사대(CCIU)와 한국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사령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 평균 수백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칼럼] 간첩은 반국가사범일뿐 민주화인사가 아니다..[2004-07-15 오후 5:00:00]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판정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한 부당한 결정이었다. ‘공산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철회돼..
[안보뉴스] 與,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 중..[2004-07-15 오후 4:27:21]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폐지하는 작업을본격화 할 조짐이다. 개정안과 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
[안보뉴스]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최종 확정[2004-07-15 오후 4:02:09]

종전 판례 재확인, '유죄'판결 봇물 이룰 듯"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 대법관 12명중 1명만 반대▲2001년 4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거부한 최모씨.대법원은 15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하는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
[안보뉴스] 정부, 끝내 `주적' 을 포기하려는가[2004-07-15 오후 3:50:00]

국방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北은 主敵' 표현 삭제 검토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으로 표현을 달리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현재 군사전문..
[안보뉴스]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의문사委에 공개 ..[2004-07-15 오후 3:48:18]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는 지난 12일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데 대해 위원장(한상범)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항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연합회는 공개 질의서에서 '1기 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사안을 2기 위..
[안보뉴스] 北 경비정 1척 어제 NLL 침범[2004-07-15 오후 1:29:11]

14분간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북한 경비정 1척이 14일 오후 4시47분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5시1분에 북쪽으로 퇴 각했다.남북 군당국이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서해상에서 핫라인을 가동한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칼럼] 국가보안법(2): 헌법 제3조 사문화(死文化)..[2004-07-15 오후 12:14:00]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보법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앞글에서 살펴본 유엔총회 결의안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에 대한 공격도 그 일환이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3조가 헌..
[안보뉴스] 北京 독일학교 진입 탈북자 오늘 한국온다[2004-07-15 오전 8:26:37]

▲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자신이 김동규 전 북한 부주석의 외조카 며느리라고 밝힌 최씨(42). 가운데 남자는 최씨가 북에서 데리고 나온 시누이의 아들(22).//지난 6월30일 중국 베이징(北京)시내 독일학교에 진입했던 남성 1명과 여성 3명등 탈북자 4명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