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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인권위 홈페이지, 국보법 폐지 권고관련 ..[2004-08-25 오후 5:14:47]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입장을 표명하고,교도소에 수감중인 살인범 유영철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인권위 홈페이지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국보법 폐지권고, 유영철 인권침해실태조사와 관련,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
[안보뉴스] 國保法개폐논의 자제, 향군회장 全국회..[2004-08-25 오후 3:12:20]

재향군인회 이상훈(李相薰) 회장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25일 또다시 보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299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이다.이 회장은 편지에서 "지난번 서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절대다수의 향군회원들은 작금의 국내..
[안보뉴스] 지금 남쪽에서 김일성 경모의 정이 넘쳐..[2004-08-25 오전 11:33:00]

북한의 노동신문은남쪽 인민들의 가슴속에세월이 흐를수록김일성에 대한 경모의 정이 넘처나고 김일성을 천세만세 높히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노동신문은"조국광복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 남조선인민들 끝없이 경모"라는 제목의 글에서'한민족복지재단'의 김강련, 김동민 교수, ..
[칼럼] 찬양 고무죄가 국가보안법의 핵이다[2004-08-25 오전 8:51:00]

양 승조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에서 18일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였다.(konas 18일 기사 참고)이 개정안의 내용은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고 선전 선동죄만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