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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이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2004-08-26 오후 11:05:0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데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궤도이탈이다. 도대체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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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처벌한 병역법은 합헌<..[2004-08-26 오후 6:41:27]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듣는 병역거부자들/konas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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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2004-08-26 오후 6:14:12]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26일 서울시 향군 회원 200여명이 인권위 규탄시위를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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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안법』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2004-08-26 오후 5:28: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월 26일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 고무죄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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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國保法 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헌재, ..[2004-08-26 오후 2:36: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konas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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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親北세력이 '親日청산'을 주장할 수 있나[2004-08-26 오전 11:38:00]
과거사 진상규명- 무엇이 잘못되어있나 (4) 우리가 흔히 '386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젊은 시절 추구했던 것이 '반(反)독재' '타도 군사정권' '민주화 쟁취'라고 알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그들을 '민주화 투사'로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과연 그들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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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탈북자출신 한국인 中서 납북[2004-08-26 오전 9:38:54]
2002년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자 진경숙씨(24,사진)가 8일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대원들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진씨는 당일 오후 8시 반경 북한에 사는 삼촌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난핑(南平)진 두만강가에 갔다가 강을 건너와 매복하고 있던 5명의 북한 보위부대원에게 변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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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성우회 원로, 국보법폐지관련 여.야당 대..[2004-08-26 오전 8:42:37]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오자복 성우회 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장, 김종호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 성우회 원로들이 25일 오후국회의사당 및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및 국회 내 국보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향군 및 성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
![[안보칼럼] 북한의 對중국 경제 종속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img_data/article/260608/260608_625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