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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안법: 집단적 생존이 개인적 인권에 ..[2004-08-29 오후 1:50: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24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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