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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안법(5):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2004-08-05 오전 11:20:00]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정신활동의 자유를 주요 제한목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유무에 전혀 상관없이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원순, 윗책. 37, 141, 158쪽). ..
[안보뉴스] 北反체제 단체 2∼3명씩 점조직 활동[2004-08-05 오전 10:34:20]

북한 출신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지난 97년 남한에 온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은 4일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반대하는 조직이 2∼3명씩 소조를 구성해 삐라 살포 등의 활동을 점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들 조직이 살포하는 삐라사건으로 6월 ..
[안보뉴스] 與의원 46명, 國保法 폐지안 이달말 국회 상..[2004-08-05 오전 9:55:2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보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정국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의원모임’ (이하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의원모임)은 4일 국회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참여의원 46명의 명단을 발..
[안보뉴스] '비운동권 대학생 '자전거 타고 북한 방문한..[2004-08-05 오전 9:19:20]

비운동권 대학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들이 8.15 광복절에 자전거를 타고 남북 출입관리사무소를 통과해 북한을 방문한다. 전국 비운동권 대학 총학생회 연대기구인 `학생연대 21'은 광주대, 경남대 등 전국 20여개 대학 500여명의 학생들이 광복절에 자전거를 타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학생들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