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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준표 웬 성깔?[2011-08-27 오후 12:51:13]

홍준표 한나라 대표가 “오세훈은 끝”이라고 하면서 “어제 밤 그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냈다”고 했다. 오 시장의 즉각 사퇴로 인해 10월 보선이 불가피해지자 그것을 만류했던 홍 대표로선 아마 뿔이 되게 난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댁의 사정이다. 한..
[칼럼] 주민투표법·교육감선거법 위반 곽노현을 ..[2011-08-27 오후 12:37:53]

곽노현교육감의 주민투표 구호부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는 구호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폭력 행위다.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의무요 권리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한 것은 폭력이다. 무상급식 포퓰..
[칼럼] 민주국가의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두 가지 ..[2011-08-27 오전 10:17:55]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때로는 양립하고 때로는 배치된다. 예를 들면, 독재정권이 경제적 합리성을 외면한 정책을 취하다가 망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민주정권이 경제적 합리성을 존중하게 되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동행하게 된다. 그에 반해 민주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