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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상당히 진행"[2013.01.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한이 설정돼 있진 않아 언제 결론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대북 결의안 도출 가능성과..
대법원,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무죄"[2013.01.1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10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
지난 3년 공익근무 복무위반 9천 400명[2013.01.10]
공익근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2년 9월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권익위에 의하면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는..
지연입영자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불이익[2013.01.10]
지난 2012년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병역법상 지연입영 기간, 민법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
장병 SNS서 軍기강 훼손·보안규정 위반하면 처벌[2013.01.10]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0일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은 지난 해 1월 발간한「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사례집에 따르면 SNS를 통해 소속 부대, 부대..
“北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권위 세우려”[2013.01.10]
북한이 작년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전했다.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이 4일 발표한 ‘북한: 대미 관계, 핵외교, 내부 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보..
北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이것'?[2013.01.10]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북한 주민에게 필수적인 것이 모자인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모자를 통해 ‘멋’을 부리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 가 10일 전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이키 모자'로, 주민들이 착용한 모자에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
중도·보수단체 2013년 합동 신년회[2013.01.09]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후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합동 신년회를 열고 2013년 새 정부에서 시민 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지를 결집했다.▲ 9일 오후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동 신년회를가졌다.ⓒkonas.net이날 행사에..
탈북민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2013.01.09]
통일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된다. 통일부는 9일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정착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연간 15억원(지난해 입국한 1,509명의 탈북민 대상 지급 기준..
북한에선 다리미도 자력갱생?[2013.01.09]
전기가 턱없이 부족한 요즘 북한에서 ‘자력갱생 다리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소개했다. 이 ‘자력갱생 다리미’는 양강도 혜산시 ‘5월 8일 임업기계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옛날 숯불을 넣어 옷을 다리던 ‘불다리미’를 가리킨다고 한다.‘자력갱생 다리미’라는 이름도 전기가 전혀 필요 없는 다리미라는 의미에서 주..
호국보훈안보단체 신년교례회 가져[2013.01.09]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호국안보보훈단체연합회(회장 박세환)가 9일 오전 중앙보훈회관에서 작년의 안보활동을 점검하고 금년도 안보활동 방향을 토의하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호국안보보훈단체연합회가 9일 오전 중앙보훈회관에서 작년의 안보활동을 점검하고 금년도 안보활동 방향을 토의하는 2013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konas.net연합회 박세..
日, 국방비 2조원 추경 편성[2013.01.09]
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억엔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등 장비 예산 1천 805억엔을 포함해 모두 2천 124억엔(약 2조 6천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세부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패트리엇3 미사일 도입, F15 전투기 4기 수리, 해상과 ..
두만강 도보로 건너는 관광상품 개발[2013.01.08]
중국에서 두만강을 도보로 건너 북한으로 가는 관광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서양인 관광객에 한해서다.이 관광 상품을 준비한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트로이 콜린스 대표는, 자신이 서양인 최초로 지난 11월 이 관광 코스를 직접 다녀온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상품 허가를 받았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이 관광 상품을 신청한 관광객..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작전 유공자 포상[2013.01.08]
작년 12월 12일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와 개인에게 8일 표창을 수여했다.국방부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기지사령부 충무복지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포상식을 열었다.대통령부대표창 수상부대인 해군작전사령부는 철저한 대비태세로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실시간 탐지·전파하고, 미사일 추..
국민 80%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있어”[2013.01.08]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8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60주년사업추진기획단이 지난해 11월15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조사를 실행한 결과 응답자 중 78.7%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15.7%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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