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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2013.01.15]
“역동적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범국민적 지지나 존경을 받는 이른바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국정시스템의 실패이자 국민에게도 큰 실망입니다. 이제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동아시아연구원(원..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연금 얼마?[2013.01.15]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면 지급되는 올해 연금은 1억1200만원 가량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이 내달 25일 제17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퇴임 대통령 비서관 등 정원을 4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모두..
비, “전방 부대 가겠다”[2013.01.15]
최근 공무와 관련한 외출을 나가 사적으로 교제중인 여배우와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비(본명 정지훈·31)가 국방부에 보직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 한 측근은 1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홍보지원대원으로 근무 중인 비가 최근 소속 부대에 면담을 신청해 전방에서 남은 군 ..
北 미사일 핵탄두 탑재 5년내 가능[2013.01.15]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북한이 빠르면 5년 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지난 4년의 오바마 정권은 대북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전 아시아담당 국장인 빅터 차 교수는 15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탄두 운반 능력과 관련, “머지않아 핵탄두를 탑재할 대륙간..
유엔인권최고대표 北 인권개선 발언에 김정은 발끈[2013.01.15]
나비 필레이(Navi Pilay)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자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당국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필레이 대표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이 수 십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국제 조사를 ..
EU, "올해에는 북한에 식량지원 없어"[2013.01.15]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올해에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조사단이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 작황이 전년보다 좋아..
아웅산 테러 희생자 추모비 건립된다![2013.01.15]
아웅산 국립묘지 단지 내에 ‘아웅산 폭탄 테러’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가 건립될 전망이다. 올해는 북한의 아웅산 테러가 발발한 지 30년 되는 해이다. 한국과 미얀마 정부는 작년 10월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근 건립 부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미얀마가 양국 관계를 고려, 아웅산 국립묘지의 경비..
北장사정포 타격 가능한 ‘중거리GPS유도키트’ 개발[2013.01.14]
전투기에 ‘중거리GPS유도키트’를 장착하면 주·야간 전천후 정밀 타격뿐 아니라 산 너머 적도 공격 가능한 기술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500파운드급 일반폭탄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장착해 원거리에서 지상표적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GPS유도키트’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
북에 억류된 케네스 배씨, 곧 재판 회부[2013.01.14]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곧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3박 4일간의 북한 방문 활동을 마치고 지난 11일 미국으로 돌아온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밝혔다.이들은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리들이 배 씨의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알려줬다”며 이같이 밝혔다.배 씨가 ..
北, 또다시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2013.01.14]
북한이 지난해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북한 외무성은 14일 발표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
“북핵 폐기 위해서는 ‘협상카드’ 있어야”[2013.01.14]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카드’가 있어야 한다. 그 협상카드는 한국이 NPT를 탈퇴해 플루토늄의 수입을 추진하고 핵무기 개발의지를 보이는 것이다.”11일 오후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 대강당에는 동계 병영훈련에 입영한 2,500명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모였다.이 날 안보강사로 등장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조홍래 안보..
국방부, "노크귀순" 책임 軍 장성 징계[2013.01.13]
국방부는 작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우리 철책을 넘어 전방소초(GOP)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이른바‘노크 귀순’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근무한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진급 심..
병무청, 외국 영주권자 병역 이행 수기집 발간[2013.01.11]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영주권병사들의 군 생활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3』을 발간했다해외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발적 병역이행자의 군 생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3』는 군 복무 지원 배경과 군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담은 내용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
병역기피 미귀국자 지난해 915명[2013.01.11]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가 지난해 말 현재 9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병무청의 ‘병역기피 미귀국자 현황’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지난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49명으로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났다.현재 병무청이 관..
캐나다서 北 정치범수용소 토론회 열려[2013.01.11]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토론회가 오는 16일 캐나다 동부 도시 토론토에서 상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믿기지 않는 잔학성(Brutality Beyond Belief)’이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는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주관한다.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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