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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2012.01.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가진 ‘201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진행중인 핵관련 활동을 ..
2012년 국방예산 33조원[2012.01.02]
2012년 국방예산이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32조 9,57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11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2% 증가한 23조 638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2.1% 증가한 9조 8,938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위한 지원 예산 위주로 904..
金 국방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전투형 군대' 육성"[2012.01.02]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새해 첫날을 맞은 1일 국군장병을 위시한 국방 가족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적 도발에의 철저한 대비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복지와 병영문화의 선진강..
201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2011.12.30]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
북, 2011년 세계에서 각 분야‘꼴찌’[2011.12.30]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1위',‘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최악의 인신매매국', ‘4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 2011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가 평가한 북한의 현 주소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구다. 북한이 지난해‘최악',‘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한 두 분야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인권 등 두루 걸쳐 있다. ..
軍관련 범죄 신고시 5천만원∼20만원 보상[2011.12.30]
내년부터 軍과 관련한 경미한 일반적 사건에 대한 신고일지라도 범인을 특정하여 입건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 최저 2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국방부조사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 최고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던 기준안을 세분화해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내 부조리 척결과 군 정화의 일환이다. 또한, 국가·사..
[성명]3대세습 독재체제하에서는 북한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2011.12.30]
3대세습 독재체제하에서는 북한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슬픔이다.우리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영결식과 추도대회가 모두 끝난 지금, 향후 북한땅에 인권유린이 종식되고 자유가 싹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일이 자행한 반인륜범죄를 심판하..
북한 2인자 장성택은 누구인가?[2011.12.29]
장성택(65). 그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을 보좌할 최측근 인사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다. 장성택은 북한의 김정일 사망 발표 이후 장례식까지 치르는 기간 내내 김정은 바로 뒤에서 김정일이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면서 차후 김정은 시대를 이끌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부각됐다.이와 관련해 대북전문가들은 그가 과연 후계자 ..
北 급격한 붕괴시, 통일비용 '일인당 535만원'[2011.12.29]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유형별로 분석,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보고서가 나왔다.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간한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조경엽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김창배 부연구위원)제하 보고서에서다.보고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이..
국가보훈처, 2012년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2011.12.29]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2년도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해병대 대령 김종식, 육군 준장 박노규, 육군 대위 김만술 등 12명을 선정했다.선정은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와 전쟁기념관 등 관계자와 전쟁사 전공학자들로 구성된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선정기준은 전..
군내 자살자 어떻게 처리하나?[2011.12.29]
국방부가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 재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오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살자도 원인규명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2012 국가안보’ 美州 동포 손에[2011.12.29]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8일 美州 동포들에게 “다가오는 2012년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 결집에 변함없는 동참과 함께 새해인사를 전하는 글을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국내·외 애국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지키고자 친북..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2011.12.29]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서울, 강원도 지역의 반환 16개 미군기지(약 4백2십5만7천㎡) 환경오염정화사업이 12월 말 완료된다.국방부는 그 동안 반환대상 80개 기지 중 반환된 48개 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각해야 할 기지 중에서 국내 환경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17개 기지에 대해 국내법(토양환경 전법)에 따라 오염치유..
예비군훈련 이젠 모바일로 신청해![2011.12.29]
국방부는 내년 2월부터 예비군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훈련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예비군들은 해당 부대로부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비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훈련일정을 확인해 선택하..
"애국시민세력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2011.12.28]
지난 9일 '국민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대회를 개최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2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강의실에서 보수우파성향 시민단체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행보에 나섰다.이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홍 목사는 “보수우파세력이 애국충정으로 단결하는데 한국시민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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