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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은 합헌[2011.08.30]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
‘곽노현 구속 수사 엄벌’ 봇물 터졌다[2011.08.30]
“‘보수(우익)는 부패로써 망하고 진보(좌익)는 분열로써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우익은 분열로 망하고, 좌익은 부패로 망한다’는 사실이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됐다... 우익의 분열이 좌익의 단결보다 더 도덕적이고 합법적이었다는 게 역사의 증명이 되어버렸다. 순결과 헌신으로 포장된 좌익세력은 사실상 부패와..
[성명] 곽노현 교육감, 나쁜 선거비리 직접 해명하라![2011.08.30]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준비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 규정지으며 투표 거부운동에 나섰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자신의 선거비리를 ‘선의’라고 치장하고 있다.지난 27일, 검찰은 작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후보자 자리를 내놓는 대가로 '1억 여원'이 넘는 돈..
"제주해군기지, 외부세력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2011.08.30]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위해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 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기재한 각 토지 ..
'곽노현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 1인 시위[2011.08.30]
“박명기 교육감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사퇴시키고 당선 된 곽노현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주민투표를 방해한 곽노현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양심도 정의도 버린 썩고 병든 민중혁명가 곽노현을 하루 빨리 구속해서 민주가면을 쓰고 사회악을 조장하는 종북세력들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수사를 촉..
대학생들 '왕재산 간첩사건' 철저 수사 촉구[2011.08.30]
북한의 지령을 따른 반국가단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학생단체들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노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대표 한남수),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 등 대학생단체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니 “한국..
2025년 미래 육군전사는 어떻게 바뀔까?[2011.08.30]
통합 일체형 헬멧만 착용하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볼 수 있고(감시), 음성송수신기로 지휘부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방독면이 내장돼 있어 생화학 상황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소구경 직사탄의 방호가 강화된 방탄 능력은 물론 생체환경센서들이 장착돼 환경에 따라 위장이 변한다. 전투원(병사)이 곧 하나의 무기체계가 되는 것이..
"나는 이 땅의 이름 없는 한 청년"[2011.08.30]
"나는 이 땅에 이름 없는 한 청년이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 자신의 운명이 기구한 것이 아니라, 분단 조국의 역사가 기구한 것이라고 말이다."어느 탈북 학생이 쓴 '수기'의 첫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나로 이어진 땅,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된 북쪽에서 태어나 ..
보수·진보 시민단체, '곽 교육감' 비난 봇물[2011.08.30]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먼저, 29일 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등 보수시민단체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
“민족사 정통성 적통은 대한민국”[2011.08.29]
29일 종로구 신문로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민족사의 정통성’에 있어 “정통성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 맥을 잇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족사의 정통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세와 대결해서 통일했느냐와 함께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민족적․민주적․공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곽노현은 양심 있는 교육자인가?"[2011.08.29]
지난 27일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후보 당시 2억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의 반발과 규탄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회..
"'왕재산'간첩단 사건, 성역 없이 조사하라!"[2011.08.29]
보수시민단체들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이하 애총협)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 재향경우회(회장 구재태), 고엽제전우회(회장 이형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불교도총연합회(회장 ..
향군 "국방부의 '교과서 왜곡·편향 시정' 요구"지지[2011.08.29]
국방부가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3종이 휴전 이후 1·21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성명을 통해 왜곡·편향된 역사교과서가 바로 잡아져야 ..
軍, '풍선날리기' 때 北도발 대응계획 수립[2011.08.29]
군 당국은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할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을 포함해 적의 도발시 제대별 타격계획을 최신화 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북..
박명기 교수, 후보사퇴 조건 "7억 받기로" 진술[2011.08.29]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검찰은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은 7억 원이고, 이 7억원 중 2억원만 받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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