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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1%, ‘先 천안함 사과 後 대북 쌀지원’해야
[2010.10.28]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어야 대북 쌀지원이 가능하며, `군량미로의 전용 가능성' 때문에 대규모 쌀 지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월드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1%가 대북 쌀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천안함 사..
北, “중국이 식량 안주면 대만에 미사일 수출할 것”
[2010.10.28]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북한으로 식량이 들어오는 것을 교묘히 막고 있지만, 우리가 대만에 미사일을 판다고 나서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식량을 내줄 것이다” 열린북한통신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진행된 당원 근로자 강연회의 내용을 10월 21일 북한 소식통이 전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연회에서 중국은 북한으..
헌재 '軍 불온서적 반입금지' 위헌 아니다
[2010.10.28]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ㆍ운반ㆍ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또 복무규율에 근거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장병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
‘2010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 개최
[2010.10.28]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국방개혁 소요재원 부족액의 70% 이상이 방위력 개선비에서 발생했으며, 국방개혁 재원 투자에 있어서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투자가 경상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우정 팀장은 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
"통일세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2010.10.28]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통일세’의 구체적 재원획득 방안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제시했다.김충환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내국세 1%분배안 ▶직접세안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 재원마련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통일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충환 의원ⓒ..
北, '곰 세마리' 유행.."한 집에 있는 곰 세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2010.10.28]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남한 동요 '곰 세마리'의 가사를 바꿔 김정은 권력세습을 패러디한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탈북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 오산덕중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곰 세마리'의 가사를 "한 집에 있는 곰 세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 할배곰(김일성) / 아빠곰(김정일) / 새끼곰(김정은) / ..
재향군인회 브라질 지회 창설
[2010.10.28]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26일 오후 5시(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루즈 프라자(Luz Plaza) 호텔에서 브라질지회 창립 총회 및 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10월 26일 저녁 7시(현지시간) 브라질 상 파울로 Luz Plaza호텔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브라질 지회 창립총회에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오른쪽)이 브라질 지회장으로 당선된 조중현씨에게 축하인사를 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선"
[2010.10.28]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조차도 공산세력이 정부내 기관에 침투했었다며, ‘반공’을 넘어서 ‘공산주의 제거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자유운동본부 김영훈 회장은 ‘반공’을 넘어서 ‘공산주의 제거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net(사)자유수호국민운동(이사장 장경순)이 27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
北 여성, 생계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 중
[2010.10.27]
“현재 북한의 가계운영이 가장 월급으로는 불가능해 대부분의 가정이 여성들의 노력(80-90%)으로 생존이 유지되는 형국이며, 북한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남편을 ‘멍멍이’ ‘낮전등’ ‘자물쇠’로 부르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27일 민화협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북한 여성의 일상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토론..
玄 통일 "北, 한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
[2010.10.27]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천안함이 피격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현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에서 오찬사를 통해 "출구의 열쇠는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에 있음에도 북한은 그 책임을 외부세계에 떠넘기며 문을 닫고 있다"며 이같이 ..
昌, "시진핑 발언은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모독"
[2010.10.27]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6·25전쟁에 대한 망언을 지적하면서 “시진핑 발언은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27일 선진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회창 대표는 이같이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 부주석의 발언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 적화..
로버트 박 "北서 모욕스런 性고문 당했다"
[2010.10.27]
지난해 12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돼 43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28세)이 26일 KBS와 인터뷰를 가졌다.그는 인터뷰에서 "북한 권력자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지, 굶게 할지, 노예로 부릴지, 통제할지만 생각한다"며 "나는 앞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돕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그는 "(지..
박지원·박영선·장희민을 고발한다
[2010.10.27]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이하 연합)은 27일 오후 2시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과 박영선, 하나고등학교 교사 장희민을 형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비젼21국민희망연대·서울자유교원조합·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의 보수시민단체들도26일 민주당 영등포당사 앞에서 ..
"이 시대 국가 과제는 '선진화'와 '통일'"
[2010.10.27]
"지금 우리 국가의 꿈이 무어냐?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가 국가과제이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것이 국가과제입니다. 20세기 초가 근대화와 독립이 국가과제였다면 현재는 선진화와 통일입니다."21세기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인 화두는 '선진화'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반도 선진화재단 이..
"북 붕괴시 군 인력 38만명 투입돼야"
[2010.10.27]
북한의 붕괴 시 대량 살상무기를 수색하고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 38만 명의 군인력이 북한에 투입돼야 한다는 미국 군사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안보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6일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으므로 물질적,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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