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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입 교원 실명공개는 합법[2010.03.13]
11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공개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체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
군인연금법 어떻게 바뀌나[2010.03.12]
군인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늘고 퇴역 후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유족연금은 낮추는 등 군인연금 제도가 개선된다.국방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월 월급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을 올 하반기에 6.3%, 내년 6.7%에 이어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재직자/신규자 공통)또 현재는 기여금..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첫 날개짓 성공![2010.03.12]
국내 최초의 한국형 기동헬기(KUH·Korean Utility Helicopter) '수리온'이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초도비행은 지상통합시험 후 처음으로 실제 비행하는 것으로 지상에서 30피트까지 이륙하여 제자리 비행 후 착륙하는 것이다.수리온은 2006년 6월 개발이 시작되고 2009년 7월 31일 시제 1호기가 출고됐으며, 이날 성공적인 초도비행으로 비행시험..
'친북·반국가자' 1차 명단 발표[2010.03.12]
보수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12일 친북ㆍ반국가 행위자로 100명을 선정,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6일「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발간 계획 기자회견에 이은 1차 수록예정자 명단 발표다. 이 날 발표된 명단에는 현역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지난해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
석오 이동녕선생 70주기 추모식[2010.03.12]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국무총리·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석오 이동녕선생 70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석오이동녕 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현희) 주관으로 열렸다.이날 추모식은 김 양 국가보훈처장,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
김정일, "南종북세력과 협력 現정권 퇴진하라"[2010.03.12]
북 김정일이 핵문제를 주제로 하는 남북대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남한의 종북주의세력들과 협력해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속히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12일 보도했다.열린북한방송은 평양 발 복수의 고위급소식통에 의해 이러한 소식을 접했으며, 지난달 13일 김정일이 국방위와 당중앙위, 외무성 책임일군들과 담화..
‘국방의학원 설립’ 공청회 찬반 공방[2010.03.12]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이 주최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14일 박진 의원 등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하고「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한 “국방의학원을 통한 군의관 및 공공의사 양성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
"朝鮮朝 이해없이 한국정치 이해 어렵다"[2010.03.12]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문화중심주의’와 모든 것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제도화의 강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가 “국권상실 100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생각한다”며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문화대국에의 비전과 전략’제하 학술회의에서다.▲ 이홍구 前 국..
“한반도 안보지수 소폭 하락”[2010.03.12]
'한반도 안보지수'(KPSI)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지수가 지난해 4분기(53.65)에 비해 다소 떨어진 50.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연구소는 또 미국과 중국, 미와 일본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PSI는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 40여명을 ..
전 北기관원 김종률 씨 "한국망명 거부당해"[2010.03.12]
오스트리아에서 20년 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으로 활동했던 김종률(75) 씨는 한국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신 16년 만에 최근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6년 한국 망명까지 생각하고 주(駐)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했으나 잘..
"MB, 도전과 시련속 자신감으로 대응해왔다"[2010.03.1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유가 위기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 9년간 교착상태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등 이런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자신감 있게 대응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자신감 있게..
국장ㆍ국민장 통합한다[2010.03.11]
정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의기간을 7일로 통일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 주요 인사들의 장의를 '국가장'..
향군장학기금 3억원 돌파[2010.03.11]
마음을 모으는 '향군장학기금 100억 조성' 운동 확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향군장학기금 100억 조성 모금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3월 11일 향군장학기금 3억원을 돌파했다. ▲ 3월 11일 성수동 향군회관에서 열린 향군장학기금 3억 돌파 기념행사에서 박세환 향군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
샤프 "전작권 연기 동의 못한다"[2010.03.11]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11일 최근 미 일각에서 일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목소리에 대해 그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2012년 전환은 순조로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작권 전환 뒤 유일한 지휘관은 한국의 합참의장이..
정몽준, "北, 고통 해결 유일한 길은 核포기"[2010.03.11]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북한이 지금 겪는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은 유엔제재의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유엔제재의 근본이유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정몽준 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에서 “최근 북한이 나진항의 일부 부두사용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주었다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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