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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백령도 근해에 항행금지구역 선포[2010.01.26]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 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
"반미·종북·좌파정권 10년의 잔존세력 척결에 총력" 다짐[2010.01.26]
▲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는 창립 2주년을 맞아정기총회 및 기념강연식을 개최했다ⓒkonas.net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가 창립 2주년을 맞아, 26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 및 기념강연식을 개최했다.▲ “우리 통일할 때까지 600년 수도 서울을 지키면서 통일해야하지 않겠는가?”..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판결문만 보고 비판해야 한다”[2010.01.26]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법리’로만 비판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26일 은행연합회관(서울 명동)에서 주최한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제하 토론회서다.▲ 이러한 ‘무죄사태’의 원인을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법리적으로 설명..
"지금은 북한 인권 위해 함께 노력할 때"[2010.01.26]
한국교회언론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북한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이것은 "역사적 부름의 음성"이라고 밝혔다.한국교회언론회는 이 날 지난 해 12월25일 성탄절을 기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정치범수용소 해체 및 정치범 석방 등 북한인권을 촉구하는 서신을 휴대하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자진 입북한 한국계 ..
"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2010.01.25]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각..
"전국민 동참해 궐기해야"[2010.01.25]
최근 잇따른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자유시민연대(대표 류기남), 한국미래포럼(회장 김춘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등 28개 단체가 주도하고 108개 시민사회 및 종..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2010.01.2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세미나에서발표했다. 김 교수가 밝힌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검찰의 공소사실, 법원판결, 법원판결의 문제점,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알아본다.강기갑의원의 기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국회의..
참전유공자 울린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2010.01.2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을 울리는 부적절한 국가유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 경고한다"[2010.01.25]
북한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향군이 이에 단호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4일 '우리 군의 핵 ..
"독도 가치 연 11조5천842억5천만원"[2010.01.25]
독도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가치가 1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유승훈 교수가 독도연구저널 8호에 발표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독도와 그 일대의 시장적가치는 해양생물자원 9천492만원, 해저광물자원 10조3천208억1천만원, 관광 514억1천만원 등 연간 10조3천723억1천만원이며 역사..
북한군 총참모부 “6·25 되풀이 될 것” 협박[2010.01.25]
북한군 총참모부가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성명은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
통일부 '금강산회담' 2월8일로 수정제의[2010.01.25]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
李대통령 제33차 라디오연설.."IT융합분야 일자리 창출노력"[2010.01.25]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인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 "이번에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
우리경제 세계시장 ‘빗장 풀기’ 가속화[2010.01.24]
우리나라가한·칠레 FTA 이후 주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5년 동안 칠레로의 수출은 연평균 42%가 늘었다. 이후 체결된 한·싱가포르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한·ASEAN(아세안) FTA도 수출 증대 효과를 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도 적지 않게 나..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2010.01.23]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가, 김정일 추종 利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하의 國籍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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