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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2010.01.01]
국방부는 금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지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안보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13개 사업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6‧25전쟁 제60주년 기념사업은 UN의 지원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진 국가로 성장한 대한..
국방부, 2010년 업무계획 보고[2010.01.01]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0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 국방정책 기조와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1일 오전 KIDA 관영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는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함께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정부와 당의 주요 직위자와 함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민간업체 대표, 일반..
북, 신년공동사설:"전당적.전국가적 힘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 선언[2010.01.01]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
국방부, 무기 구매때 중개상 개입 배제[2009.12.31]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교육훈련체계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무기조달 ..
맥케인“로버트 박 귀환 위해 최선”[2009.12.31]
지난 24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군인 선교사 로버트 박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미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매케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입북했다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총서 발간[2009.12.31]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해 한·일간 독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3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독도가 한국땅임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규명한 『독도와 한일관계』기획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재단측은 “..
李대통령 "국방분야 거듭나야" 강조[2009.12.3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우리는 한단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
한,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본회의 넘겨[2009.12.31]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전체회의를 열..
국방부, 6.25 60주년 13개 사업 확정[2009.12.31]
국방부는 내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상륙작전 재연, 각종전투 재연, 참전국과의 유대강화 등 13개 사업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내년도 60주년 행사의 슬로건을 `도약의 60! 세계 평화로'(Thanks & Honor)로 정하고 기억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합과 협력이라는 3대 주제하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우선 내년 9월 인천상..
"김정일 정권과 세력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2009.12.30]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이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 최악의 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해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팍스코리아나(Fax Koreana, 대표 조성래)는 30일 MBC방송사(서울 여의도) 앞에..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완화[2009.12.30]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3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 고성군 등 7개 관할부대 및 행정기관에서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다.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부대창설과 군사작전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주둔지 울타리 내부로만 한정했다.(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63만㎡, 포..
인권위,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간[2009.12.30]
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지난 10월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
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2009.12.30]
국방부는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제거해 예외없..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 통과[2009.12.30]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병역법 개정안은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받는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늦췄다. 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할 경우는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높였다.이 법안은 ..
"1% 범위 軍가산점 헌법상 가능"[2009.12.30]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주최로 열린 로스쿨 학생 토론회에서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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