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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관계는 전략적 필요성에 의한 협력적 관계"[2010.04.01]
최근 김정일의 방중설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북·중관계를 살펴본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백범기념관(서울 효창동)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북중 관계와 북한의 미래'제하 포럼이다.이날 포럼에서 신상진(광운대) 교수는 지난 50여 년간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사를 살펴보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
천안함 사고관련 국방부 해명자료[2010.04.01]
국방부는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추측에 대한 해명자료를 1일 발표했다.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북한 잠수함 활동, 사고발생 시각, 침몰 당시 상황, 속초함의 함포사격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해 군의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주요 해명 내용이다.▲ 정확한 사고발생 시간일부 언론에서 천안함의 사고발생 시..
우리나라 물관리 시스템 60년 전과 같아[2010.04.01]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능은 “60년 전 정부수립 당시의 농업 및 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시스템으로 현재의 환경생태 중심 및 지식 정보화시대를 반영한 물 관리정책 추진이 미흡”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물 정책의 현황과 전망’ 포럼에..
[천안함 침몰]"北 공격시 해군 대응 계획 이미 완료"[2010.04.01]
해군참모총장(2006.11~2008.03)을 지낸 송영무(해사 27기. 예, 대장.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제독은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로 가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처는 어떨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해군은 이런 상황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검토를 이미 예전에 마쳐놓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중요한..
오바마 “어려울 때 한·미 함께한 것은 뜻 깊어”[2010.04.01]
오바마 美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1일 오전 7시 10분부터 약 20분 동안 전화통화에서 ‘천안함’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밝혔다.이날 통화에서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들었다. 진심으로 위로 드리고 싶다. 이대통령과 한국정부..
KT-1T, 군 최초 감항인증서 수여[2010.04.01]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작년 12월 22일 군용항공기 최초로 형식인증서를 획득한 ‘터키 수출용 기본훈련기 KT-1T 1호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에 적합함을 정부가 인증하는 감항인증서를 발행해 지난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이하 KA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KT-1T는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기본훈련기 KT-1에 터키 공군이 요구한 첨단 항공시..
정 총리, "日,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거짓 가르쳐"[2010.04.01]
지난 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이는 日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
"司祭가 집단으로 부화뇌동해선 안돼"[2010.03.31]
"나는 내가 한 얘기 꺼리('4대강 살리기' 반대에 대한 반박 칼럼)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썼다. 할 말 다 했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죽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왜 (6.2지자체장 선거)선거를 앞둔 시기에 (주교회의에서 성명발표를)그렇게 했느냐 ..
"'보·혁'함께 '21C 국가발전 한국형 모델' 모색해야"[2010.03.31]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진영 각각의 대표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박효종(서울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수와 김호기(연세대, 좋은정책포럼 국가전략팀장) 교수는,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한 것은 의당 타협해야 하되, 논쟁할 것은 원칙을 갖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소통하고 또 논쟁하자”며 “소통하는..
軍 "함미.함수 출입문 1개씩 확보"..선실 진입계획[2010.03.31]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준장은31일 브리핑에서 함미와 함수 쪽에 진입을 위한 출입문(도어)을 각각 1개씩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미 도어를 열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말했다.이 준장은 "기상을 고려해 ..
"한 준위,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2010.03.31]
30일 오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군 특수전(UDT) 소속 잠수사 고(故) 한주호(53) 준위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준위의 순직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그를 추도했다. 31일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고인이 수압과 사투를 벌이며 수색에 임했던 것은 후배이자 아들 같은 장병을..
"26일 전후해 北 잠수정 움직였다"[2010.03.31]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북한 잠수정 및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기뢰의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北 잠수정 및 반잠수정이 사고발생일인 26일을 전후해 사고 발생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라졌다가 나타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31일, 정부 소식통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정..
침몰함 구조 UDT 1명 순직[2010.03.31]
서해 백령도 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에 투입된 해군 특수전(UDT) 소속 잠수사 1명이 30일 순직했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10시25분까지 수차례 수중에서 천안함의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을 진행, 함미와 함수 부분에 밧줄을 연결했지만 선체에는 끝내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구조작업이 상당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커..
한-중-일 해저터널 뚫려지나?[2010.03.31]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한-중-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일까? 21세기 새로운 물류 이동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저 터널과 관련해 3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높은 사회적 순 편익 ▲수출경쟁력 제고 ▲국토입지의 자산화 ▲동북아 경제중심지 선점 ▲국가경제활성화 촉진 ▲녹색경쟁력 제고 효과 ▲지역균형 개발 효과 ▲..
"北平協은 단지 체제유지위한 것"[2010.03.30]
‘평화협정’을 6자회담과 별개로 구분해, 北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3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김덕룡. 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선군평화론의 발상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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