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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문제판사 감시...' 이 책을 소개합니다[2010.02.04]
최근 광우병 PD수첩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등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해체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들 판사들이 판결했던 문제된 판결 내용 등을 집중해부하고 우리법 연구회 현직 판사 129명의 정체를 분석한 신간 서적..
'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장 벌금형<인천지법>[2010.02.04]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
시변, PD수첩 민사소송 상고 제기[2010.02.04]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한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 중 385명(항소인 427명)은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월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시변이 4일 밝혔다.시변은 “항소심에서 PD수첩 방송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
金 국방 "전작권 전환, 깊이 고민하고 있다"[2010.02.04]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이 부담이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면서 "고민해서 잘 풀도록 하겠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도 곁들였다.▲ 4일 오전 향군회관으로 박세..
페루에 무상 양도한 A-37 인수식 거행[2010.02.04]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페루에 양도한 A-37 경공격기에 대한 인수식 행사가 라파엘 레이(Rafael Rey) 페루 국방장관의 주관으로 현지 시각 2월 4일 오전 10시 리마 근교의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거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국과 페루는 1963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을 포함한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친선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
게이츠 "美육군, 유사시 한반도 투입 지연"[2010.02.04]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의 군사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육군의 남한 내 투입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남한)에 신속하게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대..
鄕軍,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에 즉각 나서라!"[2010.02.03]
북한이 지난달 25∼29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어 27∼29일에는 이 지역에서 해안포 및 방사포 사격(북은 정상적인 훈련이라 발표) 도발을 가해 온 가운데 미국이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해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함께 주한..
전작권 전환 재협상 가능성 보인다[2010.02.03]
정부가 미측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일각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것..
중·고교생 70%, “통일 필요” 응답[2010.02.03]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70%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중.고교생 1천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이같..
反김정일 감정, 책임 떠넘기로 무마?[2010.02.03]
北 당국에 의해 취해진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조치로 북한주민들은 굶어 죽는 등 극심한 상황을 맞았고 주민들 사이에서 反김정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 3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경지역 주민들이 과거 김정일에게 ‘장군님’이라고 호칭을 붙였으나 이제는 ‘김정일’이라고 부르며 “이젠 악밖에 남지 않..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 논의[2010.02.03]
2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인터넷 국방전문 기자들과 전화회견을 통해, 美軍 태평양 사령부 벤자민 믹슨 육군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 군, 일본 육상자위대와 다국적 혹은 적어도3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훈련이 성사된다면 인도적 지..
북한 무역회사 20만달러 수익 못내면 통폐합[2010.02.03]
북한이 무역회사들 중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각 상부기관 통폐합 조치를 실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열린북한통신이 3일 보도했다. 고위급 대북 소식통은 올해 1월 4일 김정일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사회통제기구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에 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
北, 제2 ‘고난의 행군기’ 오나?[2010.02.03]
北 노동당이 지난 1월 중순경 주민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있으며 심지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북한인권 소식지인 ‘좋은벗들’이 2일 전한 이 소식에 의하면, 특히 ‘화폐개혁’ 이후로 북한주민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를 DMZ에서...[2010.02.03]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며, 오는 10월 일본의 나고야에서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가 개최된다. 이어 차기대회인 2012년 11차 총회를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최근 남측 민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 민간위원회는 향후 북측위원회 조직과 함께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포럼'을 설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16곳 추가 선정[2010.02.03]
통일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3, 인천2, 경기2, 강원2, 충남2, 경북2, 경남1, 광주1, 전남1)이번에 선정된 하나센터는 2월 중순에 개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로써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하나센터 6곳을 포함, 총 22곳이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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