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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방송보도는 자유민주주의 위기"[2008.12.05]
지난 2007년과 2008년도 우리의 TV 방송 뉴스보도 중 북한과 관련한 논평은 소수 몇 사람의 지극히 편중된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5일 오전 10시 한 세미나 발표에서 2007년 5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과 금년 5월1일부터의 같은 기간에 이뤄진 관련 내용 분석에서 KBS-1, 2 방송 SBS, MBC, YTN 등 방송 4사의..
대북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당분간 중단 선언[2008.12.05]
대북관련 민간단체들이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오던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5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두단체 대표는 성명서에서 "박희태 대표가 최근 북한측이 대..
"美핵잠, 北도 경계대상 포함"<美보고서>[2008.12.05]
미국 탄도미사일탑재 핵잠수함(SSBN)의 경계순찰 활동 가운데 60%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도 경계순찰 대상이라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진보센터(CAP)' 앤드루 그로토 연구원은 CAP 홈페이지에 실린 `2009년 핵태세검토보고서 고찰(Orienting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공공질서 확립을[2008.12.0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지난 9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추진 방향으로 ▲엄정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 ▲법질서 투자 등 3대 핵심분야와 이를 세분화한 12개 중점 추진방안을 발표해 국가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공공질서의 확립을 내 건바 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
'총선후보' 기소에 민노당 발끈[2008.12.04]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를 국보법 위반(北 찬양) 및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불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동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로 서울 도봉지역에 출마하는 등, 민노당과는 각별한 사이다.민노당은 4일 논평을 내..
"국경문제는 국가 생존권의 사활"[2008.12.04]
"연구를 해보니 지금 압록강에는 모래톱을 포함해 5백 개가 넘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독도의 수 십배가 넘는 크기이며, 통일이후에는 전부가 중국과 국경문제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문제가 아닌 국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는 조용조용한 외교로 조용히만 하려 합니다. 본질을 모르..
서울 고교 금성교과서 거부 늘어난다[2008.12.04]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했던 서울지역 고교 가운데 적어도 37곳이 다른 교과서로 주문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내년도 교과서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채택했던 서울지역 고교 중 3분의 1이 다른 교과서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금성 교과서를 주문했던 124개 고교 가운데 30~40곳이 다른 교과서로 수정 주..
"대북삐라는 진실·사랑의 메시지"[2008.12.03]
▲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급기야 친북단체들의 물리적 도전까지 받은 이른바 대북삐라가 보수진영 내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열풍을 부르고 있다.2일 친북단체들의 방해로 임진각 에서 삐라 10만장을 보내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는 소식에 격분한 여러 보수단체들이 ‘삐라 보내기’ 운동..
김숙 "한미일,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 완료"[2008.12.03]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급적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 2단계(핵불능화 및 핵신고)를 매듭짓고 3단계(핵포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동을 가진 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오늘 검증..
박병원, "우리경제 수개월이 중요"[2008.12.03]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내부기반의 확충'이 핵심과제이며 과감한 내수진작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요구된다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했다.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
좌파, '대북 삐라' 비난 기자회견[2008.12.03]
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압 종식과 주민의 인권회복을 촉구하는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며 저지에 나섰던 좌파단체 회원들이 이번에는 통일부 앞에서 이들 단체의 삐라살포행동을 비난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수단체..
오늘(3일)도 대북 삐라 DMZ 넘는다[2008.12.03]
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삐라를 살포하던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 맞서 이를 방해하던 진보연대 회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로 삐라 살포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보수단체와 진보연대 등 두 단체 ..
진보연대 간부에 실형 선고![2008.12.02]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법원노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노조 상근직원 임상민 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임 씨에게 수사정보 유출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조직국장 김기완 씨에게도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언..
'군가산점제 부활' 국방위 통과[2008.12.02]
채용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부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
美 신정부 출범과 對韓 정책은?[2008.12.02]
내년 1월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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