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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식량지원 거부[2009.03.18]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북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미국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격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미국 식량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인 ..
'누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2009.03.18]
17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좌측부터 오진영 과장(국가보훈처), 김수봉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김학자 변호사, 목진휴 교수(국민대), 오명 대령(국방부 예비역정책관리TF), 이시영 기획실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미사일 폐기촉구 대북전단 또 날려 보내다[2009.03.17]
北에 대북전단 또 띄워17일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6개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과 북한돈을 대형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6개 단체는 1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올들어 세번째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 6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보수단체, 북한 비난 성명[2009.03.17]
지난 11일 남북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6일만인 17일 다시 통행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쏟았다.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는 17일 이와 관련, "북한 정권의 전면 대결선포와 서해에서의 도발위협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北, 육로통행 전면 허용[2009.03.17]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간 육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늘 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이 왔다"며 "경의선 지역의 출경(방북), 입경(귀환)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는 내..
평양 복귀 노린 김격식 대장의 도발인가[2009.03.17]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해 전 “나와 격식 없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측근 군부 인사가 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북한군 대장 김격식(69·사진)이다. 그는 지난달 평양을 떠나 황해도 해주로 거처를 옮겼다. 총참모장 자리를 내놓고 서부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4군단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육해공군을 총괄 지휘하..
‘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자극(?)[2009.03.16]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강당(배움터 2)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중론(衆論)의 목소리가 높았다.바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관으로열린‘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의의’제하의 제 4차 북한인권포럼에서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공의정치연대 최은..
고조되는 북한인권국제회의[2009.03.16]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북한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댄비)는 오는 20일과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제9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멜버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호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는 호주 스티브 스미스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과 호주의 국회의원,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히데..
[공청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관련[2009.03.16]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17일 오전 10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국가유공자의 범주를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 라는 '보훈대상체계'와 그들에게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보훈보상체계' 두 가지이다.주요 논의 내용은 국가유공..
"개성공단 존속 근본 대책 필요"[2009.03.16]
북한이 다시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근로자를 묶고 통행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대해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방어합동훈련을 겨냥한 것이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갖가지 좌파 편향적인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대응하려는 의도..
北, 육로통행 방북불허, 귀환만 허용[2009.03.16]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육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북측이 16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귀환지연 사태는 해소되게 됐지만 인원의 방북과 물자 투입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공단의 파행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3~5시 북에서 남으로 복귀할 사람과 13~14일 미(未)복귀자에 ..
“북한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2009.03.16]
북한이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언급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판단한다"고 재확인했음을 미국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혔다.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
"美국무부 관계자,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2009.03.14]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미국시간)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RFA는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달 4-8일 예정돼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잘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
김정일 이후 北 후계구도는?[2009.03.14]
북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더불어 후계자 문제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후계구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시대정신 공동포럼은 12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일의 후계구도 전망과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후계구..
'방송 3사의 여론 독과점 우려 수준'[2009.03.14]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은 언론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제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시장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독과점 구조로 방송 3사는 규모가 비대화 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갖게 된다. 즉,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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