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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급변사태계획.BMD 적극 대처필요"[2008.04.25]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과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일시적으로 취해진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리처..
<포커스>백악관,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 공식화[2008.04.25]
그동안 무성한 의혹만 낳았던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도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는 북핵사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북한의 핵무기 확산 혐의가 미 정부에 의해 공식화 된 것을 의미하며,북핵사태는 지난 2006년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2007년의 2.13합의에 이..
"李대통령 中올림픽 참석, 안돼!"[2008.04.24]
▲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한 전달에 앞서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운동가들. (왼쪽부터) 팀 피터스 핼핑핸즈코리아 대표,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 노베르트 폴러첸 박사,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 ⓒkonas.net 국내외 북..
"대북지원,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야"[2008.04.24]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이하 민화협)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 24일, 민화협은'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konas.net여기서 주요발제를 ..
"남북관계 경색은 명백한 北측 책임"[2008.04.24]
최근 합참의장 발언과 북의 무력시위 연달은 무력시위로 이어지는 긴장고조를 두고 "이명박정권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북한의 책임" 이라는 주장이 격돌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외교 통일분야 브레인을 대거 배출 한 바 있는 세종연구소(소장 박기덕)는24일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대학생이 본 국민 법 의식은?[2008.04.24]
우리 대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의 법치질서 확립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국민의 준법의식수준 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대학생들은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4·25 '법의 날'을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치질..
"탈북자 인권 보장하라"[2008.04.24]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에 나선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하고 국제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라이스 美의회에 韓 무기구매지위격상법안 협조서한[2008.04.24]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미국산(産) 군사장비 구매지위격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라이스 장관은 당시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장비판매(FMS)를 심의.승인하는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먼 위원장(민주)과 공화당 간사인 일레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2008.04.24]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이 승리할까, 아니면 북한이 승리할까?이런 물음에 대한 자문자답에서 한국이 1백퍼센트 질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유는 뭘까? 단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시에는 1백퍼센트 한국이 승리한다고 박정수 장군이 주장했다. 한미연합..
대안교과서, 이슈화에 성공[2008.04.23]
지난 3월 24일 출간된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기파랑 펴냄)를 두고 현재 전교조와 좌파시민단체에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까지 가세해, “용납 못할 역사왜곡 행위”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2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번의 대안교과서공동집필자인 이영훈교수(서울대)및 뉴라이트교사연합,자유주의 교육..
"李대통령, 中올림픽 불참해야"[2008.04.23]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등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은 24일(목) 오후 2시 청와대 별관 합동청사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불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이들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인권 탄압을 문제삼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
구경서의 "박정희 연설 분석"[2008.04.23]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정희 정치연설에 나타난 국가목표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분석」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구경서 박사(정치학, 강남대 교수)는 “박정희는 정치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 의식일체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의 공고화를 구축하고자 했다..
법원 '국보법사수대회는 有罪'[2008.04.23]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월을,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와 박은영(자유..
'국보법 폐지'vs'국보법 사수'[2008.04.22]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다.이날 오전 10시 417호에는 지난 2004년 있었던 서정갑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사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다. 보수진영 전체의 눈이 쏠려 있는 이번 공판에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이..
무죄판결에 송두율 '옴메 기살아'[2008.04.22]
송두율 씨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을 나타낸 글을 제주지역 인터넷매체에 기고했다.대법원은 지난 17일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송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디딤돌”이라며 적극 환영을 나타냈다.제주 출신인 송 씨는 판결 직후 ‘제주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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