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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핵옹호 글에 징역3년 구형[2008.01.14]
북핵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소위 ‘농민시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설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정 씨는 그동안 인터넷공간에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조국분단의 원흉” “연방제통일만이 평화적 조국통일” “범민련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
외교부, `북핵폐기 로드맵' 인수위 보고[2008.01.13]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며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오..
정부, 국군포로 송환 '유엔결의' 추진[2008.01.13]
정부는 국제사회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송환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책자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
[투쟁記錄]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2008.01.12]
대표적 보수우익 시민단체로친북좌파정권 타도를 목표로 아스팔트 위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국을 순회, 보수 집회를 독려해 온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의 투쟁기록을 담은 한권의 기록서가 발간돼 많은 보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기념회에서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보수대혁명을 촉구하는 기념강연도 이어졌다.▲ 11..
김정일 “北붕괴론은 오판, 미국은 우리를 몰라”[2008.01.12]
▲ 북한 독재자 김정일.ⓒ acte.org김정일 정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단결하는게 북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11일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번지던 ..
日 의회, 다국적군 '보급 지원법' 가결[2008.01.12]
아사히 신문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대태러 전쟁참가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인도양에서의 급유·급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급 지원특별 조치법안'(이하 보급 지원법)이 11일 오후 일본 의회 에서 가결되었다고 보도했다.이로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논리에 따라 일본 국내에만 묶여 있던 일본 자위대의작전영역은,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정..
정부, PSI 참여 검토 배경과 전망[2008.01.12]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동안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현안이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PSI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만간 출범할 `이명..
한미간 현안 : 전시작전통제권[2008.01.11]
한국과 미국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대통령선거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한 상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국방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
"국민 51%, 서해교전 추모식 격상 찬성"[2008.01.11]
서해교전 전사 장병의 추모행사를 국가차원의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밝혀졌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군 당국이 서해교전 추모식을 정부가 주관하기로 격상한데 대해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1%였고, ‘잘못된 결정..
李당선인 "국방과 안보는 국가 기초"[2008.01.11]
▲ 이명박 당선인, 국방부 방문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등의 안내로 군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면서 "국방과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표현 명칭 안짓기로[2008.01.11]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별도의 명칭이 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대북정책은10년간에 걸쳐`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표현되어 왔다.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과 같은 명칭없이 그냥 이명박정부로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
버시바우,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가능[2008.01.11]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돌연 새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시기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밤 KBS 단박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와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재논의에 대해 '이미 합의된 결정일지라도 모..
적(좌파)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2008.01.10]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억지를 펴는지 전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6·15공동선언 기념식을 하는 저들이 북에서 누가 와 참석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파고들어 그들의 논리를 알고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국보법 위반 사진작가 이시우에 징역 10년 엄벌[2008.01.10]
▲ 공판이 끝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사진작가 이시우씨. ⓒkonas.net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육군, 태안방제작전 임무완수[2008.01.10]
1월 10일, 태안 일대 원유 방제작전에 참가했던 군장병들이 방제작전 임무를 완수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환송행사가 열렸다.이날 태안 한국전력 연수원과 32사단 태안대대에서 열린 복귀환송 행사에서 진태구 태안군수와 지역주민 대표는장병들에게 ‘지난 한달 동안 추위와 싸우며 기름제거에 힘써 준 장병들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패를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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