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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쌀 북한군 착복' 알면서 쉬쉬[2008.02.14]
14일 오전, 조선일보(유용원 기자)는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군 최전방부대로 유출된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사진과 감청을 통해 여러 차례 포착하였음을 특종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북 지원 쌀의 불법적인 군부대 유출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쉬 쉬'해왔던 것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신문은 ..
軍, 건군 제 60주년 기념 엠블럼 확정[2008.02.14]
14일,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건군 제 60주년 기념사업단(단장:중장 이상의)이 금년도 국군의날 기념행사 브랜드로 사용할 엠블럼을 확정했음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에 확정된 엠블럼은 건군 제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강군!,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며, 건군 이래..
日, 차세대 전차 'TK-X' 공개[2008.02.14]
13일,일본 방위성은2011년도까지실전배치를 목표로개발중이던 육상 자위대의 차세대전차('TK-X' )를 동경 외각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연구 시설에서일본의 보도진들을 향해 공개했다.방위성의 발표에 의하면 이 차세대 전차의 개발비용은 약 484억엔이며 한 대당가격은 약 7억엔(한화로 60억원 수준)으로 세계 최고 레벨이다.▲ 13일 공개된 일본의 차..
자유통일 對北정책 촉구 세미나 개최[2008.02.13]
「自由統一」에 입각한 對北정책을 촉구하는 右派진영의 세미나가 개최된다. (가칭)북한해방동맹은 오는 2월15일 금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對北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가칭)북한해방동맹은 북한지역에 自由·人權·法治라는 보편적 질서를 정착시켜 북한주민들을 폭압에서 구원하..
2.13합의 1년과 북핵 장기 공전 사태[2008.02.13]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북핵 현안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은 13일 2.13합의 1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북한, 미국의 상황이 희망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사실 2.13합의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의미있는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전체 설계도라 할 ..
"MB 대북정책=北 정상국가화"[2008.02.13]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소장 강성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13일 오후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진보정권의 정책과 이렇..
이명박 정부 "국가 전 분야 실용가치에 맞춰 규제혁파,재 조직"[2008.02.13]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실련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의 시장경제모형 컨퍼런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독일 시장경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konas.net최근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에 위치한 전봇대가 공단 관계자들의 숱한 이전 요청에도 5년 동안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승만 있어 大韓民國 건국 가능”[2008.02.13]
2008년은 일제 36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60년이 되는 건국 60주년이자 건군과 제헌헌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건국기념일(1948. 8.15)이 광복절에 묻혀 기념식 한번 없이 지나는 가운데 건국 60주년을 맞아 학계, 종교계, 언론과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해 11월 '건..
'군필자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2008.02.13]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개정안에 찬..
유령단체 '선군정치연구위' 또 등장[2008.02.13]
작년 초 인터넷공간에나타나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 선군정치연구위원회’라는 유령단체가 또다시 출현했다.최근 일부 친북성향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재등장한 이 단체는, ‘선군정치=경제발전전략’이라는 논리를 역설해가며 선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선군 찬양에 앞서, ‘북한의 군대는 남한의 ..
유종하, "새정부, 국군포로-대북지원 연계할 것"[2008.02.13]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브레인 중 한명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은 13일 이 당선인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대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군포로와 어민 납치 문제 등에 지난 정부는 큰 성과를..
"北 핵신고지연 핵보유국 지위 노린 것"[2008.02.13]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 시나리오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11일 오후 워싱턴에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13 북핵합의 1주년을 맞아 '북한 비핵화 합의 1주년 기념: 6자회담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
반미단체들 '키 리졸브 저지' 결의[2008.02.12]
북한이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한미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와 관련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북단체들이 훈련이 벌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평통사 등 반미친북 단체들은 12일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가진 ‘101차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차기 주한美사령관에 샤프 美합참본부장 내정[2008.02.12]
▲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에 샤프 美합참본부장 내정버웰 B.벨 주한미군사령관 후임으로 내정된 월터 L.샤프 미 합참 합동참모본부장.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여름 퇴임하며 후임에는 월터 L. 샤프 미 합참 합동참모본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벨 사령관이 올 여름에 퇴임할 예정이며 후임자로는 샤프 합..
北 "우리 공화국 찬양자 탄압말라"[2008.02.12]
그동안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남한 내 친북단체들의 ‘국보법 폐지 투쟁’을 소개하며 “보안법 철폐는 남녘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주장했다.로동신문은 12일 이같은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6. 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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