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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의원, 향군 활동 대못질 중단 촉구
[2007.12.27]
국회국방위원인 황진하의원(한나라당)은 26일, 지난주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류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의 ‘향군 활동 대못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의원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발전..
"동냥은 커녕 쪽박 깨는 보훈처"
[2007.12.26]
▲ 태극기 물결로 뒤덮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 재향군인회는 26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말살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국가보훈처의 향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onas.net국가보훈처가 최근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이하 향군)의 정치활동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
대북라디오 '북한개혁방송' 개국
[2007.12.26]
북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탈북자 김승철 씨가 설립한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이 24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가장 폐쇄된 세습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개혁·개방의 방법과 지혜를 전달하고자”라는 취지로 설립된 이 방송의 프로그램은 매일 밤 9시부터 30분간 진행되며, 수신지역은 북한 전 지역과 중국 동북 3성을 대..
새해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업무
[2007.12.26]
내년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유급지원병제가 도입.시행된다.또 보충역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되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월 25만7천원∼367만7천원으로 5∼7% 인상된다.다음은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보훈처가 26일 발표한 새해 달라지..
강정구 "5년 동안 무척 바쁠 것"
[2007.12.26]
‘6·25는 통일전쟁’ 등 잦은 반미친북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장) 전 동국대 교수가 이번엔 “북한인권의 최대 침해자는 미국”이며, 따라서 '주한미군 철거'와 '한미동맹 해체'가 북한인권을 위한"대안"이라는주장을 하고 나섰다.강 전 교수는 24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뭐 그까짓 5년쯤이야』라는 제..
中 '북핵 신고 연내 이행 못해'
[2007.12.26]
중국이 ‘연말까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는 대부분 완료되겠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는 이행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일부 언론들이 중국의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은 가동이 중단되고 불능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
"옥상옥 향군활동 규제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2007.12.24]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향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역 영관장교로 구성된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가 성명서를 통해 보훈처의 입법예고를 성토하고 나섰다.영관장교연합회는 24일 오후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
鄕軍, "정부의 향군말살 책동" 규탄
[2007.12.24]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가 지난 20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특정 정당의 정강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 행위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 6개항의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새 ..
"中國올림픽, 北인권 알릴 호기"
[2007.12.24]
내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전 세계 북한인권단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인권국제박람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언론보도에 따르면 22일 오전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는 “각국 북한인권 NGO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힘을 하나로 모은다..
경북 칠곡서 '호국안보다짐대회'
[2007.12.24]
▲ 21일 창립 7주년을 맞은 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 주최로 열린 '호국안보 다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환경일보(http://www.hkilbo.com/)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지회장 이현시)가 지난 21일 창립 7주년을 기념, ‘호국안보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
‘향군 정치활동 대못질’ 靑서 주도
[2007.12.24]
정부가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으로 향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청와대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기가 두 달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비판세력인 향군을 겨냥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소..
남한말 쓰다 쫓겨난 北 여교수
[2007.12.24]
최근 북한의 한 여교수가 수업시간중 남한말을 썼다는 이유로 교원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대북소식지 <좋은벗들>이 전했다.19일 <좋은벗들>에 따르면 요 근래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남한식 열풍이 거세게 일어 최신 머리 모양, 옷, 바지, 신발 등은 물론이고 말투나 억양까지 남한식을 본 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양시 김형직 사범대학의 한 여..
주체사상이 포스트모더니즘?
[2007.12.24]
전 대학교수가 인터넷매체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예찬하는 글을 연이어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인터넷매체 ‘통일뉴스’는 최근『김상일 교수의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둘러보기』라는 특집연재 코너를 마련,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의 주체사상 예찬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21일 게재된「12.19, 우리의 최대 약점을 노출시킨 날」이란 제목의 ..
정부의 향군탄압을 보는 언론의 시각(사설 종합)
[2007.12.23]
자격 미달 보훈처장의 ‘鄕軍 죽이기’(동아일보12.21) 국가안보에 관한 재향군인회(향군)의 의견표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향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치활동 금지’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이다. 향군은 “작전통제권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향군의 안보활동..
라이스, 北 우라늄 핵프로그램 철저 신고 촉구
[2007.12.22]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은 오랜 우려 대상인 우라늄 농축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농축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보 사항'이라며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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