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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법원 판결>
[2004.07.20]
"北연방제 통일강령 전적 동의"...의장단 모두 '유죄' 판결 41개 재야 청년운동 단체가 모여 출범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에 대해 법원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박..
美하원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직접 상정
[2004.07.20]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주민 인권개선 ▲대북인도지원 ▲탈북자 난민수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미 ..
"제주4.3 진상보고서는 위헌" 헌법소원 낸다
[2004.07.20]
시민 20만명의 서명 받아,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오늘 헌재 제출"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엉터리 보고서 입니다. 아울러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공식 사과한 행위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론에 밀려 역사를 하루 아침에 뒤바꿔 놓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유시민연대 등 ..
김희선 의원 '軍 물갈이론' 파문 커질 듯
[2004.07.19]
"현 군부내 준장·소장은 군부정권서 큰 사람" 현역장군들을 폄하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서울 동대문 갑)은 19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 사건과 관련 "지금 군부내의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은 군부정권에서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을 거쳐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서해상 해군의 함포사격은 정당했다..문책범위 신중해야
[2004.07.19]
`핫라인 허위보고' 문책범위, 북의 거짓 주장 밝혀져.."해군은 잘했다"국방부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내용 보고누락'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문책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까지의 조사 결과 중국어선이 NLL을 침범했다는 북한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NLL침범했던 北경비정은 6.29서해교전의 주범 '등산곶 684호'
[2004.07.19]
이달 14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북한 경비정은 2002년 서해교전 당시 한국 고속정을 기습공격한 함정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서해 경비함들이 황해도 등산곶에서 괴선박 1척이 바다로 나와 NLL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관측하다 이 선박이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 ..
의문사委에 국가기밀 '무제한 열람권' 법개정 추진
[2004.07.19]
3기 위원회 개정안 "국가기밀 무차별 유출 우려", "3기 출범 필요한가?"지적,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최근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인사로 인정해 말썽을 빗고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의 무제한 열람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지면서 ..
월남파병40주년기념 및 전사전우추모행사
[2004.07.19]
월남참전 유공전우회(회장 황명철)는 18일 오전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월남파병 40주년 기념 및 전사전우 추모행사를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대표와 용화불교 법왕 등 정계 종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사단법인 교단 용화불교 법왕을 비롯 총무원장 등은 지난 6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월남전 기간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회담 무산
[2004.07.19]
NLL월선 경비정 함포사격 항의표시인듯북한이 19일 예정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과 관련한 남측 제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작업 확인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을 19일 갖기로 한 최근 합의에 따라 이달 13일 회담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오전 7..
남북 장성급회담 실무회담 개최 어려울듯
[2004.07.18]
우리측 협상 제의에 6일째 침묵..함포사격 항의표시인듯북한이 19일 예정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접촉과 관련한 남측 제의에 대해 6일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오늘 열릴 예정인 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휴전선 일대의 순조로운 선전물 철거작업을 위한 실무협상을 19일 갖기로 한 최근 합의에 따라 이달 13일..
"함포사격 받은 선박은 북한 경비정"
[2004.07.18]
합참 30-40분뒤 北함정 교신내용 보고받아이달 14일 오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은 중국 어선이 아닌 북한 경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상 핫라인 허위보고'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 소식통은 18일 합참과 해군, 대북통신감청 부대 등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인 결과 함포사격을 받은 선박..
<전문가에게 듣는다> 김정일 답방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
[2004.07.1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설은 지난 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이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남조선을 방문하겠다”며 답방을 직접 언급했다는 발언 내용은 전달자가 중국 최고위 인사여서 서울 방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얼 빠진 군대´ 물 새는 국방
[2004.07.17]
노 대통령, ´군 허위보고´ 진상조사 지시, 군 보고체계 구멍, 군수뇌부 문책인사 예고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 북 경비정이 남측과 교신을 시도한 사실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이 생명처럼 여기는 보고체계와 기강문제의 와해로 인해국가 안보망에큰 구멍이 뚤렸다. 군 통수권자인노 대통령은 이 ..
미, 北 박길연.한성렬 워싱턴 방문 허용
[2004.07.17]
남.북.미 포럼 참석차..北외교관 워싱턴 DC 여행은 처음미국 국무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한반도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싶다는 북한의 유엔주재 박길연 대사와 한성렬 차석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미 정부는 그동안 박대사와 한차석 대사에 대해 미국내 다른 지역 여행은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워싱턴 방문은 허용하지 않..
"전향제 항거는 민주화 기여", 의문사위 발표에 시민들 분노
[2004.07.17]
"위원회 결정에 누구도 감독.지시.규제 못해",뻔뻔한 강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내에서의 불법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의문사위는 이날 간첩 또는 사노맹 출신 조사관이 군 의문사 조사 과정에서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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